문서번호	자연생태과-12767
결재일자	2023. 7.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김은주	차윤정	한정훈		07/05
				유영봉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3. 7.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1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수정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경위

○ ´23. 6. 21.: 제319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수정가결

○ ´23. 6. 28.: 제319회 본회의 의결

○ ´23. 6. 29. 집행부 이송

□ 개정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등 22명

○ 주요내용

- 도시숲 등의 친환경 방제사항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의2)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설>	제10조의2(도시숲등의 친환경 방제) ① 시장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도시숲등(가로수는 제외한다)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는 경우 약제 등을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최소화하고, 친환경 방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도시숲등의 친환경 방제) ① (현행과 같음) ② ------------ ------------경우 -------------- -------------- 방제 등의 방법을 ---- ---------.

□ 검토의견 :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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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 ´23. 7.  6.(목):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자연생태과 → 법무담당관)

○ ´23. 7. 11.(화):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3. 7. 18.(화): 의결조례안 공포

붙임  조례공포안 상정안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