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일반임기제 공무원 임용을 위한 결격 및 범죄 사실 조회

서울특별시 공기업담당관 임기제 공무원**** 임용을 위해 근거법령에 의거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를 다음과 같이 조회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 정치자금법 제57조(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치료감호의 선고와 자격정지)

나. 대상인원 : 1명

연번	예정직렬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고
1	***	**	***	**************

다. 조회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및 비위면직자 관리시스템 이용

라. 조회내용 : 범죄사실 유무 등.  끝.

주무관	양훈		공기업총괄팀장	남규하		공기업담당관	07/05
이형규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8027	(	2023. 7. 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73	/전송	02-2133-0864	/	huny101@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