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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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공유재산심의회 무상 사용허가 갱신 심의자료 제출 요청 안내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재산의 허가 기간 갱신 건에 대하여, 2023년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에 일괄상정하여 '감면 기간 갱신'심의를 받고자 하오니 아래 절차 및 서식에 따라 2023.8.1(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제2항 및 제24조제1항제1호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0조(사용료의 감면)

제100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에 따라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법 제22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나. 갱신 대상

-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는 기존 무상임대 재산 중 허가종료일이 도래하는 재산(붙임1 참고)

다. 공유재산심의회 일정

회차	안건접수	사전마감	접수마감	공심개최	시의회개회일
4	’23. 8.17.	’23. 8. 23.	’23. 8. 30.	’23. 9. 21.	’23. 11. 1.(제320회)

라. 제출문서: 1. 공동이용시설 운영 계획 방침

2. 붙임2[감면 갱신 목록] 및 최초 제출 사업설명서

마. 유의사항

- 신규 및 타법에 의한 감면은 일괄 갱신 대상이 아니며, 사업설명서를 포함하여 개별 심의 받아야 함.

- '23년 무상사용허가 대상(붙임1 파일)을 참고하되 재산가액, 기간 등 세부사항은 현재기준으로 업데이트 및 누락된 건이 있는 경우 추가하여 작성.

- 과거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하여 신규 감면 및 갱신한 사항이 없으면 일괄 갱신 대상이 아님에 유의할 것

※ 제출서식 중 '과거(최초) 공유재산심의회 일자'를 공란 제출하는 경우 갱신 목록 제외 예정

붙임  1. 23년 행정재산 무상사용허가 공동이용시설 갱신 검토 대상 1부.

2. (제출서식) 감면 갱신 목록 1부.

3. (증빙자료 샘플 자료) 1부.  끝.

붙임1	23년 무상사용허가 공동이용시설 갱신 검토 대상

연번	담당자		위임관리관 조직	지역구	위치	시설명	위임기간	운영주체
	시	구
1	***	***	주택정책국/ 도시개발과/ 개발정책팀	***	*********	이심전심 마을회관	'22.01.01. ~'23.12.31.	********
2				***	***********	한뜻모아마을 한백마을둥지	`21.9.30. ~`23.12.31.	********
3		***	도시안전건설국/ 주택과/주택정책팀	***	*******	산새둥지	'22.01.01. ~'23.12.31.	********
4	***	***	행정국/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	***********	주민공동이용시설	‘21.09.21. ~'23.12.31.	********
5	***	***	행정문화국/ 자치행정과/ 주민사업팀	***	********	길음 소리마을 커뮤니티센터	22.01.01. ~'23.12.31.	********
6					***********	주민공동이용시설		********
7					***********	주민공동이용시설		********
8		***	도시관리국/주택과 /전략주택사업팀	***	*********	곰달래꿈마을		********
9	***	***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지역공동체팀	***	***************	박미사랑 마을회관(주민공동이용시설)	'22.01.01. ~'23.12.31.	********
10		***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자치지원팀	***	**********	주민공동이용시설	'22.01.10. ~'23.12.31.	********
11		***	도시정비국/ 신통개발과/ 도시정비팀	***	***********	우리마을 북가좌동 커뮤니티센터	'21.09.21. ~'23.12.31.	********
12	***	***	도시관리국/재정비사업과 도시재생팀	***	**********	해방촌 주민공동이용시설	'22.06.01. ~`23.12.31.	*******************
13	***	***	행정문화국/ 자치행정과/ 주민사업팀	***	***********	사랑방	'22.01.01. ~'23.12.31.	***
14					***********	마을 박물관		*************
15					************	마을 마당		***
16					************	사랑방		******************
17					************	마실		****************************
18					***********	예술터		******************
19					************	예술공방		******************
20		****	한양도성 성곽마을 주민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	*********	성북권 공유 플랫폼	22.02.10. ~ '23.12.31. [1년11개월]	***********
21		***	미래도시국/ 주택관리과/ 주거환경개선팀	***	***********	행촌공터 1호점	'22.01.01. ~ `23.12.31.[2년]	**********************
22					***********	행촌공터 2호점
23		***	도시관리국/주택과 /저층주거지정비팀	***	***********	담소정	'21.10.01. ~`23.09.30. [2년]	*********************
24					**********	모이소		************************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구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 은평구청장(주택과장), 동대문구청장(자치행정과장), 성북구청장(자치행정과장), 양천구청장(주택과장), 금천구청장(자치행정과장), 도봉구청장(자치행정과장), 서대문구청장(신통개발과장), 용산구청장(재정비사업과장), 종로구청장(주택관리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
주무관	함준기		주거환경개선정책팀장	서신석		주거환경개선과장	07/05
오장환
협조자	주무관	전창수		주무관	민봄이		주무관	최인호
주무관	한승준		주무관	우서희		주무관	김정헌
시행	주거환경개선과-6873	(	2023. 7. 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개선과 (서소문제2청사, 씨티스퀘어 빌딩 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49	/전송	02-2133-0753	/	h*********3@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