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7765
결재일자	2023. 7.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제81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이상민	최판규		송호재		김태균		김의승	07/05
								오세훈
협 조
	경제정책팀장					나형선

서울경제진흥원 상임이사 의원면직 처리계획

2023. 7.

경 제 정 책 실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경제진흥원 상임이사 의원면직 처리계획

경제정책과장 : 최판규☎2133-5210 경제정책팀장 : 나형선☎5212 담당 : 이상민☎5215

서울경제진흥원 상임이사가 ’23. 7. 3.字로 사직을 희망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면직 처리를 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임원)

ㅇ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정관 제9조(임원의 임면)

ㅇ 행정안전부「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22.11.24.)

□ 의원면직

ㅇ 대    상 : 상임이사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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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면직사유 : **********

ㅇ 면직처리 : *************************************** *******************

※ 유관기관 : 감사원, 검찰, 경찰 및 市 내부 감사기관

□ 향후계획

ㅇ 상임이사 의원면직 승인 통보(시 → SBA)	: ’23. 7월 中

참고자료	의원면직 관련 규정

ㅇ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7조(임원)

□ 대표이사, 이사장을 포함한 선임직 이사 및 감사는 시장이 임명한다.

□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으며, 그 밖에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ㅇ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정관 제9조

제9조(임원의 임면)

□ 이사는 선임직이사와 당연직이사로 구분하며, 선임직이사는 상임이사 및 노동이사를 포함하고 당연직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생략>

□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 대표이사·선임직감사·선임직이사는 시장이 임명한다.

ㅇ 행정안전부「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22.11.24.)

Ⅳ. 투명한 윤리경영

의원면직 제한

ㅇ 임면권자(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출연기관의 장)는 임직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제한 할 수 있음

1.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2. 내부 감사부서 및 외부 감사기관에서 감사 결과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거나, 징계위원회 등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붙임 : 임원 사임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