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설비과-6065
결재일자	2023. 7.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성태	장기덕		송헌영		권민		07/05
							유연식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3. 7.

상수도사업본부

(급 수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19회 정례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경위

○ ´23. 6. 16. 제319회 정례회 환경수자원 위원회 수정가결

○ ´23. 6. 28. 제319회 본회의 의결

○ ´23. 6. 29. 집행부 이송

□ 개정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등 20명

○ 주요내용

- 원인자의 신청으로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제2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8조(부담금의 징수방법) (생 략). <신설>	제8조(부담금의 징수방법)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원인자의 신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8조(부담금의 징수방법)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원인자의 신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최대 2년 이내 4회까지로 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검토의견 : 수용

○ 원인자부담금의 규모가 큰 경우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제8조제2항 신설로 원인자부담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시민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 원인자부담금의 체납방지와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분할납부에 관한 내용을 최대 2년이내 4회까지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계획(안)

○ ´23. 7.  5.(수)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급수설비과 → 법무담당관)

○ ´23. 7. 11.(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3. 7. 18.(화)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조례공포안 상정안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