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시설물통합정보관리종합시스템 미제출 내역 알림 및 의무사항 조치 요청(7월)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2·3종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실시 시기에 맞게 안전 점검 및 안전진단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하 FMS)을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이에 따라 현재('23년 7월 기준) 1·2·3종 시설물안전법의 안전 및 유지관리 미제출 현황을 붙임1과 같이 통보하오니, 시설물 관리주체가 해당 내용을 FMS에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안내사항(붙임3 참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권자
○시설물 안전법 제6조제1항·제4항·제5항에 따라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시설물관리계획을 보고 또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67조 제3항제1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0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300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500

※ (FMS 사용문의 : 1588-8788 / 사용매뉴얼 : FMS 자료실 참조)

붙임  1. FMS(시설물안전법 의무사항) 미제출 내역('23.7월) 1부.

2. 시설물안전법 주요 의무사항 1부.

3.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부과권자(제47조제1항 관련) 1부.

4. 제1,2,3종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절차 안내 리플릿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3, 서상수1-37, 서소1-25(25개소방서),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출연기관및자원봉사센터, 서울시투자기관, 용산구청장(안전재난과장), 성동구청장(안전관리과장), 광진구청장(도시안전과장), 중랑구청장(도시안전과장), 성북구청장(도시안전과장), 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 양천구청장(안전재난과장), 영등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 관악구청장(안전관리과장), 서초구청장(안전도시과장), 강남구청장(재난안전과장), 강동구청장(재난안전과장), 동작구청장(도시안전과장), 금천구청장(주민안전과장), 송파구청장(도시안전과장), 마포구청장(구민안전과장), 종로구청장(안전도시과장), 강서구청장(안전관리과장), 은평구청장(안전관리과장), 구로구청장(도시안전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생활안전과장), 동대문구청장(안전재난과장), 도봉구청장(재난안전과장), 서대문구청장(재난안전과장), 노원구청장(스마트안전과장)
주무관	신웅선		중대시민재해예방팀장	한명수		중대재해예방과장	07/05
김경원
협조자
시행	중대재해예방과-322	(	2023. 7. 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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