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16024
결재일자	2023. 7. 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신우철	代박경옥	07/05
		신종선
협 조

출장보고서_계량기 망실(2023. 7. 5. 신우철)

	명에 의하여 관내 출장하여 현장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2023. 7. 5.
보 고 자 : 행정6급 성명 : 신우철

1. 수도계량기 현황

연번	고객번호	주소	성명	업종	구경	기물번호	비고
1	*********	**************	******	30	15	***********	계량기 분리

2. 조사내용

*	*	*
*******	************	********

- 박미옥 검침원이 해당주소에 설치된 계량기가 분리되었다는 근무보고를 함

- 성북구청 녹지과에서 해당주소에 공원조성 작업을 하면서 계량기를 분리한 것으로 판단됨

3. 현장사진

4. 처리의견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4조에 따라 서울시 수도계량기를 무단철거한 것에 해당되나,

- 가) 성북구청 녹지과에서 공원조성 공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계량기를 분리하였고, 해당과 **********************이 2023. 7. 15.까지 원상복구를 약속한 점

- 나) 계량기 무단 분리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다) 수도요금 포탈을 목적으로 계량기를 분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라) 최근 1 년 동안 한 납기 사용량이 10입방미터 이하인 점

- 등으로 보아 과태료 부과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고

- 해당 주소에 급수가 되지 않는 문제는 공사과에 문의하도록 성북구 녹지과 담당자에게 안내하고

- 해당동 담당자에게 계량기 원상복구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종결처리하고자 함

붙임  1.  개인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