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지원과-13448
결재일자	2023. 7. 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174호

					시 민
주임	안전보건팀장	안전지원과장	소방재난본부장		행정2부시장
김정희	代김정희	윤득수	황기석		07/05
					유창수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 제319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 공포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3. 7. 04. (화)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319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 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안전지원과장 :윤득수☎2133-1600 안전보건팀장 : 박경서☎1650 담당 : 김정희☎1651

❖ 제319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된 의원발의

조례안의 공포를 위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ㅇ ’23. 6. 19. 제 319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ㅇ ’23. 6. 28. 제 319회 본회의 의결

ㅇ ’23. 6. 29. 집행부 이송

□ 대상 조례안(2건)

① 서울특별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안

②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조례안별 검토결과

① 서울특별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안 (박성연 의원)

ㅇ 제정 이유

-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소방활동과 재난 현장

에서 순직 또는 부상을 당한 서울특별시 소속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사기진작에 이바지

하고자 함.

ㅇ 주요 내용

-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소방활동과 재난 현장

에서 순직 또는 부상을 당한 서울특별시 소속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사기진작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조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4조).

- 공사상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

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 공사상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순직소방공무원의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순직소방공무원 유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공사상소방공무원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취업ㆍ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ㅇ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이 재난 및 화재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 중에

순직 혹은 부상을 당한 경우 그 당사자와 유족을 지원하는 규정을 마

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추모사업 및

복지 차원의 지원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배려이자 긍지와 자부심 상승

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

며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②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성연 의원)

ㅇ 주요 내용

- 소방공무원의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심신건강연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제10조에

따른 소방전문의료기관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7호 신설).

- 시장의 책무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3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 정신

건강증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제2항제4호의 2 신설).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과 복지지원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복지지원사업

규정을 분리하여 신설함(안 제8조의2 신설).

-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의3 신설).

-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지원 사업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보건

안전 및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함(안 제 12조 신설).

ㅇ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이 위험직무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수면장애 등 정신적인 문제가 중요한 사항으로 대두됨에

따라 정신건강의 안정과 치료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 보건안전 및 복지와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신설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소방공무원의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그 체계

를 확립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려는 점에서 효과가 기대됨.

-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계획

ㅇ ’23. 7. 06.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안건 제출

ㅇ ’23. 7. 11.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ㅇ ’23. 7. 18.  개정 조례 공포(예정)

붙임  1.「서울특별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공포안 1부.

2.「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