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기획과-7237
결재일자	2023. 7.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기획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윤경		문상규	07/05
			오종범
협 조
	목동사업과장			문상규
	주무관			권세봉

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23년 시유재산 정기실태조사 계획

2023. 7.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23년 시유재산 정기실태조사 계획

실질적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미관리 재산, 저활용 재산을 발굴하고 공유재산 대장을 현행화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실태조사 개요

□ 추진근거

ㅇ「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92조

ㅇ「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ㅇ 2023년 시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재산관리과-2332, 2023. 2. 26.)

□ 조사개요

ㅇ 조사기간 : 2023. 7. 10. ~ 2023. 10. 31.

ㅇ 조사대상 : 재산관리관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인 공유재산 일체

- 시유재산 현황(2023. 6월 기준)

구 분		수량(필지)	면적(㎡)	재산가액(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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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사방법

기초조사	⇒	현장조사	⇒	후속조치	⇒	결과보고
(시스템 정리)		(무단점유 등 파악)		(자진철거 등 유도)		(→재무국)

Ⅱ		실태조사 계획

□ 추진방향

ㅇ 시유재산의 실질적 실태조사로 정확한 재산 현황을 파악

- 현장 중심 조사, 전문기관을 활용한 지적측량을 통해 무단점유 재산 발굴

ㅇ 누락재산 권리보전, 변상금 부과, 용도폐지 등 재산관리 대책 마련

- 관리 사각지대 시유지 일제 정비로 숨은 재산 발굴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ㅇ 공유재산 대장의 정확한 현행화로 효율적인 재산관리 체계 구축

- 정확한 공유재산 정보를 정책판단의 기초자료로 제공

□ 조사항목

ㅇ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ㅇ 사용·대부료 납부내역 및 체납 여부

ㅇ 전대 또는 권리처분,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 여부

ㅇ 불법 무단 사용,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 점유자, 점유면적, 점유기간 확인 후 변상금 부과, 원상회복 등 행정조치 철저

- 무단점유 재산의 조치방안 강구(대부계약 전환, 매각 가능 재산 매각 등)

ㅇ 유휴지 및 건물 내 잉여 공간 유무

- 재산 활용방안 강구 및 보존부적합 재산은 신속한 처분 조치

ㅇ 그밖에 필요한 사항

□ 조사계획

(1단계) 기초조사 : 2023. 7. 10. ~ 7. 31.

ㅇ 관련 공부(대장·도면) 등 자료 수집 및 사전 검토 분석

-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공부(토지,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 일치 여부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의 분야별 처리대상 메뉴 활용

- 대부·사용허가 및 변상금 부과 내용

(2단계) 현장조사 : 2023. 8. 1. ~ 9. 30.

ㅇ 공유재산 대장과 현황이 불일치한 재산, 유휴지 등 이용 현황 조사

ㅇ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 여부

- 사용·대부 취소,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

ㅇ 신규 무단점유 재산 발견 시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조치

- 점유현황 조사 : 점유자, 점유부분(경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지적측량 실시),
점유기간, 재산의 활용 및 대부가능성

ㅇ 실태조사 모바일앱 활용하여 조사 결과 및 현장 사진 업로드

(3단계) 실태조사 결과 정리 및 보고 : 2023. 10. 1. ~ 10. 31.

ㅇ 사용·대부료·변상금 등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 대책 수립

ㅇ 효율적인 시유재산 관리를 위한 토지이동, 용도폐지 등 행정조치

ㅇ 유휴재산의 활용방안 및 매각·대부계약 추진

ㅇ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재 및 결과 보고

Ⅲ		행정사항

ㅇ 부서별 관리 재산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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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실태조사 결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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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재산목록(체육시설관리사업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