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9522
결재일자	2023. 7.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진흥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김윤환	신은지	박숙희		07/05
				최경주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제319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문학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3. 7.

문 화 본 부

(문화예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319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문학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19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원안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문학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ㅇ ’23. 6. 23.	제319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 가결

ㅇ ’23. 6. 28.	제319회 본회의 의결

ㅇ ’23. 6. 29.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ㅇ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문학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ㅇ 발의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환 의원(국민의 힘, 강북1)

ㅇ 주요내용

- 문학단체 지원 사업의 대상을 구체화하고, 학술 활동 지원 및 문학 교육 단체 지원을 명시함(안 제5조).

- 관련 업무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현 행	개 정 안
제5조(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주된 소재지를 두거나 서울특별시에서 주된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문학단체, 관계 기관 및 관련 학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문학진흥이나 문학 관련 학술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학진흥을 위하여 관계 기관, 문학 학계 및 관련 학회 등의 연구 및 학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문학진흥 및 국민의 문학 향유를 위하여 문학 관련 교육이나 그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3조, 제5조 등에 따른 문학진흥 사업과 시 소유 문학 관련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학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생 략)	제11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 검토의견 :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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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안)

ㅇ ’23. 7. 5.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ㅇ ’23. 7. 11.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ㅇ ’23. 7. 18.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