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8739
결재일자	2023. 7. 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계획정보팀장	도시계획과장
이수진		백영자	07/05
			김용학
협조
	주무관		김정희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안)

2023. 7.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정보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안)

서울시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개인정보 보안 및 유지 강화를 위해「서울특별시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시행하고자 함

UPIS(‘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 약칭) : 도시계획 업무포털(직원용) + 서울도시계획포털(대민포털, 시민용)

1		추진개요

□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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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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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처리개요

ㅇ 대    상 : 3건

- 도시계획알리미 신청자, 도시계획 주민의견 제출자, 규제개선 아이디어 제출자

ㅇ 공개장소 : 서울도시계획포털(https://urban.seoul.go.kr)

ㅇ 주요내용 : 처리목적·보유기간, 위탁, 파기, 책임에 관한 사항 등

2		개인정보 처리방침 주요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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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개정

제2조(개인정보의처리 및 보유기간)

①(생략)

②서울도시계획포털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번	개인정보화일명	수집항목	처리목적	보유기간
1	도시계획정보 알리미 신청자	핸드폰 번호	도시계획정보 알리미 서비스 제공	2년
2	도시계획 주민의견서	성명,주소,연락처	주민의견청취	2년
3	<추가>

2조(개인정보의처리 및 보유기간)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연번	개인정보화일명	수집항목	처리목적	보유 기간
1	(현행과 같음)
2	도시계획 주민의견 제출자	성명,주소,연락처	주민의견 청취	결정고시일
3	규제개선 아이디어 제출자	성명,주소,연락처	규제개선 아이디어 수집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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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정정

라벨링	기 존	변 경
	아이디, 연락처(집/직장/휴대폰 중 택일), 거주지 시/도, 이메일 주소	성명, 주소, 연락처, 핸드폰 번호
	대시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도시계획정보 알리미 서비스 제공, 주민의견 청취, 규제개선 아이디어 수집
	2년	도시계획정보 알리미 서비스 제공 : 2년 주민의견 청취 : 결정고시일 규제개선 아이디어 수집 : 2년
	개인정보 가명처리 관련, 누리집 운영 및 유지관리 외	개인정보 처리 관련, 서울도시계획포털 운영및 유지관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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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 사항

ㅇ 개정된「서울특별시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처리방침」게시

- 일    시 : 2023. 7. 6.(목) 09:00

- 장    소 : 서울도시계획포털(https://urban.seoul.go.kr)

- 게시내용 : <붙임1, 서울도시계획포털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안>

ㅇ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등록 의뢰 : ’23. 7월

- 등록의뢰 : *********************************

- 주요내용 : 시스템명, 개인정보 파일명, 개인정보 항목 등 <붙임2, 붙임3> 참조              (도시계획과 → 정보시스템담당관)

붙 임  1.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안) 1부.

2. 개인정보파일등록 신청서(별지 제5 서식) 1부.

3. 개인정보파일 현황 조사표(양식) 1부.

붙 임 1

개인정보 처리방침(안)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서울도시계획포털’에서 취급하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성명, 주소, 연락처, 핸드폰번호	도시계획정보 알리미 서비스 제공 주민의견 청취 규제개선 아이디어 수집	도시계획정보 알리미 서비스 제공 : 2년 주민의견 청취 : 결정고시일 규제개선 아이디어 수집 : 2년
질의, 건의 불편사항 등 시민의견 접수 및 처리 외	개인정보 가명처리 관련, 서울도시계획 포털 운영 및 유지관리 외	정보시스템담당관 02-2133-2971~2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서울시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① 서울도시계획포털 운영시 대시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②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사항은 서울도시계획포털’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③ 개인정보 유출사고 시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의거, 관련 모든 책임은 유출 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부서장 또는 소속 기관장) 및 개인정보 취급자(단위업무별 담당자)에게 있습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서울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처리하고 보유합니다.

② 서울도시계획포털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번	개인정보화일명	수집항목	처리목적	보유기간
1	도시계획정보 알리미 신청자	핸드폰번호	도시계획정보 알리미 서비스 제공	2년
2	규제개선 아이디어 제출자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의견 청취	결정고시일
3	규제개선 아이디어 제출자	성명,주소,연락처	규제개선 아이디어 수집	2년

제3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① 서울시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②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개인정보파일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서울시” 검색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서울시 개인정보파일 목록 (클릭)

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서울시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은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소관 누리집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5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서울도시계획포털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연번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위탁받는자
1	도시계획 포털 운영 및 유지관리	㈜우대칼스

② 서울시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서울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 서울시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 서울시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서울시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 전자적 파일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제7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서울시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서울시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서울시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클릭)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위임장 (클릭)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서울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① 관리적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 취급자는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며,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②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해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시스템을 이용해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 통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관리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하며,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 사용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③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장소를 별도(서울시 데이터센터 및 클라우드센터)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 수립·운영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서울시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이용자는 쿠키 저장을 다음과 같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고급] → 쿠키 차단 설정

제10조(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① 서울시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가명정보 처리 현황 및 제3자제공, 위탁에 대한 세부내역 (클릭)

② 서울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에 의거하여 가명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① 서울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연번	구 분	부 서 명	성 명	직급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및 연 락 처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디지털 정책관	김진만	국장	*정보시스템담당관(개인정보보호팀) - 전 화 : 02-2133-2971~2 - 이메일 : privacy@seoul.go.kr - F A X : 02-2133-1071
2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정보시스템담당관	강지원	주무관

제12조(개인정보 열람청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고, 서울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 부 서 명 : 정보시스템담당관(개인정보보호팀)

- 담 당 자 : 강지원 주무관

- 연 락 처 : ☎ 02-2133-2971 또는 privacy@seoul.go.kr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웹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휴대폰 또는 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13조(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기 관 명	URL	전화번호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privacy.kisa.or.kr	국번 없이 118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kopico.go.kr	1833-6972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	대검찰청	spo.go.kr	국번 없이 1301
사이버수사국	경찰청	police.go.kr	국번 없이 182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http://www.simpan.go.kr/) 참고

제14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년 07월 00일부터 적용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05.01. ~ 2022.10.16. [클릭 서울도시계획포털 개인정보 처리방침]

2022.10.17. ~ 2023.07.00. [클릭 서울도시계획포털 개인정보 처리방침]

붙 임 2

〔제5호 서식]

개인정보파일 (［√］신규등록 ［  ］변경등록 ) 신청서

※ ‘변경정보 및 변경사유’란은 변경등록시에만 작성합니다. ※ 반드시 빠짐없이 빈칸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란’에 체크(√ 또는 ■) 표시 * : 필수 작성
접수번호	-	접수일	OOOO.OO.OO	처리기간	7일
기관 명칭	부 서 명	담 당 자 성명	전화번호
등록항목	등록정보	변경정보 및 사유
개인정보처리시스템명*
개인정보파일명* ※동일 시스템내 여러 파일 존재 시 추가로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법 조항 또는 근거 상세 기재)	주민번호 또는 민감정보 수집 시 법조항까지 상세 기재	주민번호 또는 민감정보 수집 시 법조항까지 상세 기재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목적
개인정보의 항목*(예시) ※ “등” 표시하면 안됩니다.	구분	기본정보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기타
필수	이름, 주소, 이메일, 휴대폰 번호, 생년월일	주민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사상·신념, 성별, 노조·정당,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유전정보, 범죄경력,	비정형파일(이미지)
선택	이름, 주소, 이메일, 휴대폰 번호, 생년월일	주민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사상·신념, 성별, 노조·정당,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유전정보, 범죄경력,	비정형파일(이미지)
법정대리인(14세 미만 보호자 등) 개인정보 수집 여부	구분	기본정보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기타
필수
선택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 건)	( 건)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시스템명: ) □ 업무용 pc □ 종이문서 □ 기타 : 내용 입력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시스템명: ) □ 업무용 pc □ 종이문서 □ 기타 : 내용 입력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 [별표 2] 참조	□ 1년 □ 3년 □ 5년 □ 10년 □ 30년 □ 준영구 □ 영구 □기타( )	□ 1년 □ 3년 □ 5년 □ 10년 □ 30년 □ 준영구 □ 영구 □기타( )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자*	□ 해당됨(제공받는자 : 기관명, 회사명 입력 ) □ 해당없음	□ 해당됨(제공받는자 : 기관명, 회사명 입력 ) □ 해당없음
개인정보파일에서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그 사유*	□ 해당됨(범위 : 제한 및 거절 범위, 사유: ) □ 해당없음	□ 해당됨(범위 : 제한 및 거절 범위, 사유: ) □ 해당없음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여부	□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 □ 구축·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해당 공공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 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개인정보파일 □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과한 개인정보파일 □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 검색체계 등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개인정보파일 (이 경우 영향평가 대상은 변경된 부분으로 한정) □ 해당없음
수행여부	□ 계획없음	□ 계획수립	□ 영향평가 수행중	□ 영향평가 수행완료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기관(부서)명	기관(부서)장 (서명 또는 인)
정보시스템담당관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붙 임 3
서울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현황조사표
(2023. 7.)
시스템수	파일수	기관명	부서명	시스템명 (통합DB단위)	개인정보파일명 (업무단위)	담당자 (취급자)	연락처	정보주체수	보유기간	영향평가	고유 식별정보 (4개)		민감정보	기본정보	기타	법정대리인 수집여부 (14세미만)	제3자제공		개인정보 처리 위탁		서버위치 SDC:서초 C C : 상암	운영구분 프론트:외부 백 : 내부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대시민)
										수행여부	수집여부	암호화 여부	수집여부	수집여부	수집여부		제공여부	제공받는 기관명 회사명	위탁여부	위탁기관명 위탁업체명			대시민 홈페이지 존재여부	홈페이지명	URL
1	1	서울시	정보시스템담당관	정보시스템 담당자 관리	정보시스템 담당자 서울시 명부	이정민	2133-2971	4,890	5년	2020년	O	O	X	O	O	O	O	우정사업본부	O	(주)이지테크	SDC	프론트/백	O	서울 시스템 정보	system.seoul.go.kr
1	2	서울시	정보시스템담당관	정보시스템 담당자 관리	정보시스템 사업소 명부	이정민	2133-2971	1,187	5년	해당없음	X	X	X	O	O	X	X	X	O	(주)이지테크	SDC	프론트/백	O	서울 시스템 정보	system.seoul.go.kr
2	3	서울시	정보시스템담당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	시스템 담당자 명단	이정민	2133-2971	1,004	3년	수행중	X	X	X	O	O	X	X	X	X	X	CC	백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