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시유지와 맞닿아 있는 인접 토지주가 4명인 경우의 시유지 매각 방법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질의 1에 대한 답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제29조에 의거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법령에 따른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 귀 질의에 따르면 귀하께서 매수를 희망하는 시유재산의 인접 토지주는 1인이 아닌 다수인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 언급한 “인접 토지소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귀 조항을 적용하여 수의계약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2에 대한 답변)

- 공유재산법에 따른 매각은 일반입찰이 원칙이며,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입찰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이는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 재량행위입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지명경쟁의 방법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은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부서에서 관련 법령 및 해당 토지와 관련된 기타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재산관리부서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재무국 재산관리과 우아름 주무관(☎ 02-2133-329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우아름		재산정책팀장	최병천		재산관리과장	07/04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재산관리과-7434	(	2023. 7. 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동 10층 자산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99	/전송	02-2133-1031	/	reeeeeumm@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