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회신] 미불용지 보상신청에 대한 회신 (길음동)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내용은 ****************************** 귀하 지분에 대해 서울시의 보상을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되며, 귀하의 요청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께서 보상 요청하신 토지는 2017년 귀하께서 직접 원고로 우리 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용료 청구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우리 시가 보상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토지입니다. 판결 요지는 원고가 이 토지에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음을 알고 취득하였고 당초 소유자가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한 이후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배제하는 사정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해당 토지를 보상할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문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도로계획과 김미옥 주무관(☎ 02-2133-809.)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옥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도로계획과장	07/04
이승석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92	(	2023. 7. 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093	/전송	02-2133-0763	/	mioknet@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