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행정과-22796		주무관	자원순환담당	청소행정과장		안전생활국장	부구청장
결재일자	2023. 7. 4.		김양희	김문경	박홍진		맹홍재	07/0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신상철
방침번호	부구청장 제378호		협조
방침번호
				재무과장		김성동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2022 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심의결과보고

2023. 7.

안전생활국

(청소행정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2022 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심의결과보고

Ⅰ		심의 개요

□ 심의일시 : 2023. 6. 29.(목) ~ 6. 30.(금)【2일간】

□ 심의방법 : 서면심의 (심의자료에 의거 심의의결서 작성)

※ 서면심의 사유

-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대면심의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2022 기금의 지출결산 금액이 크지 않아 서면으로 심사

- 2023년 성과분석부터 재활용관련 사업으로 확장되어 대면으로 심사계획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 관리 기본조례

□ 심의안건

- 2022회계연도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기금운용 성과분석 심의

□ 심의위원 : 총 6명

- 위원장 : 부구청장(당연직)

- 위원 : 5명

· 당연직(3명) : 안전생활국장, 재무과장, 기획예산과장

· 구의원(1명) : ******

· 민간위촉직(1명) : *************

※ 민간위촉직 중 1명은 조례 개정 후 위원회 재정비예정

- 간사 : 청소행정과장

□ 서면심사로 심의수당 지급 없음

※ 사유 :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서면심사 시 수당 지급 없음

Ⅱ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기금운용 성과분석(총평)

○ 2022년 재활용품 매각비용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추진한 주요사업

-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용품 구입

내용	개수	금액
폐형광등 수거함	******	*******
위원회 심의수당	*****	****
합계		*******

○ 잘된 점

- 재활용선별장의 혼합재활용품 매각비용의 일부(kg당 10원)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으로 적립, 정기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이 안정적으로 재원이 조성되어 운용되고 있음

- 폐형광등수거함의 노후화로 수거함 주변 무단투기 쓰레기의 증가, 폐형광등의 외부환경 노출 등으로 그 기능을 상실한 수거함을 단계별로 교체계획 수립

기간		2022.10월 ~ 3월	2023.하반기	2024	2025 ~
대상		주민센터 내 수거함(1차)	기타 및 관내학교 수거함	관내 학교 수거함 및 관내 아파트 수거함	관내 아파트 수거함
예산	4	4,089천원 (18개 구입)	9,750천원 (30개 예상)	9,750천원 (30개 예상)	9,750천원 (30개 예상)

○ 최근 우리 사회에서 관심사가 되고 있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에 구민들이 자발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캠페인, 홍보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사업성과

(단위: 백만원, %)

’21년도			’22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	*	**	*	*	**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최근 건전지가 일반종량제봉투나 재활용봉투에 섞여 배출되어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폐형광등·폐건전지 수거함 정비를 통해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함

○ 향후계획

-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의 재정수입 증대

(기존 : kg당 10원 > 변경 : 혼합수거폐기물(kg) * 40% * 15원)

- 도시관리지원센터 내 재활용품 보관 장비 구입

- 재활용 활성화 사업 추진

○ 조치계획

-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거를 통한 안정적인 기금 수입원 확보 및 자원 절약하고 쓰레기 감량하기 위하여 기금의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

- 재활용품 분리배출량 증가 및 판매단가 변동으로 재활용품 판매수익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기금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향후 재활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자원의 절약과 순환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

Ⅲ		심의 결과

○ 2022년 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 재적위원 6명 심의, 원안대로 의결

붙임  1. 2022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1부.

2.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기금운용 성과분석 심의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