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11051
결재일자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김지수	최정숙	송광남		07/04 정상훈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2023년도 적십자회비 모금 유공자 표창계획

2023. 06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3년도 적십자회비 모금 유공자 표창계획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발전을 위한 적십자회비 모금 활성화 등에 기여한 유공 시민 및 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하여 모금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시키고자 함

Ⅰ		표창 근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7조

□「서울특별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Ⅱ		표창 계획

□ 표창개요

ㅇ 훈    격 : 서울특별시장

ㅇ 표창인원 : 총 106명

- 적십자 회비모금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 시민 : 75명(구별 3명)

《 세대주 지로용지 우편 발송에 따른 표창 추천 대상 및 방식 변경 》

▸ 추천대상 : 통장에서 적십자 회비모금 활성화에 기여한 자로 확대

▸ 추천방식 : 자치구 추천에서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추천으로 변경

- 적십자 회비모금 실적이 우수한 행정기관 공무원 : 25명(구별 1명)

-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발전을 위해 모금 활성화에 기여한 자 : 4명(혈액원 및 병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 2명

ㅇ 수여방법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및 각 자치구별 실시

ㅇ 수여시기 : 2023. 10월 중

ㅇ 부    상 : ********** 시민(부상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시민 대상 표창 수여에 대한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부상 없이 표창장만 수여하여,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의 수여 없이 표창·포상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추천대상

ㅇ 추천기준 : 표창 추천일 기준 해당 분야 1년 이상 공적이 있는 자

- 추천일 : 추천권자가 자치행정과로 추천한 날

ㅇ 추천 제한 대상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서울시 표창운영계획」에 명시된 형사처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공정거래관련법」,「근로기준법」등 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등

□ 선정절차

ㅇ 시민 표창

대상자 추 천		자체공적심의회 심 의 의 결		市공적심의 의 뢰		제2공적심의회 심 의 의 결		표창수여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행정국 공적심의회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자치행정과 (→적십자사)

ㅇ 공무원 표창

대상자 추 천		자체공적심의회 심 의 의 결		市공적심의 의 뢰		제2공적심의회 심 의 의 결		표창수여
자치구		행정국 공적심의회		자치행정과 (→인사과)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자치행정과 (→자치구)

Ⅲ		행정 사항

□ 25개 자치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협조 요청사항

ㅇ 표창 추천대상자는 반드시 결격사유 등 확인 후 선정

※ 추천동의 및 사실확인서는 개인 서명후 PDF파일로 제출

ㅇ 내실있고 충실한 공적이 반영된 공적조서 작성

- 공적요지는‘표창 수여사실 확인서’에 기재되므로 민원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공적내용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요약하여 작성

- 시정발전 기여도가 충분히 드러나도록 500자 이상으로 작성하고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은 배제하고 구체적으로 검증된 사실 위주의 공적으로 기재

ㅇ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표창추천 대상자 검증 철저

- 표창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추천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 및 신고하도록 의무 부여, 미신고 시 취소 가능 안내

- 표창 추천대상자 선정 시 유사·중복표창의 유무 검토 의무

ㅇ 자치구 유공 공무원 추천 시 행정동별 모금실적 참고

ㅇ 관인 및 직인, 서명 완료 후 제출(이메일: 201106032@seoul.go.kr 제출)

※ 기한내 미제출 시 추천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소요예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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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표창장(상장) 제작 : 636천원

- 산출내역 : 106개 × 6,000원 = 636천원

- 예산과목 : 자치행정과,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고객 감동행정 구현, 시민참여강화, 시민 시상제도 운영, 시민 표창장 제작(100-201-01)

□ 추진일정

ㅇ 표창대상 추천(자치구, 적십자사 → 자치행정과)	: 7. 28(금)

ㅇ 행정국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8. 25(화)

ㅇ 시 제2공적심의 의뢰(인사과, 자치행정과)	: 9. 10(목)

ㅇ 표창장 수여(배부)	: 10월 중

붙임 : 1. 2023년 표창 추천 서식(시민) 1부.

2. 2023년 표창 추천 서식(공무원) 1부.

3. 표창 추천 제한 대상 및 조회방법 1부.

4. 2023년도 자치구 동별 적십자회비 모금현황 1부.  끝.

참 고

2022년도 서울시장 표창 배정 현황(106명)

연번	자치구	표창장	공무원	모금위원	비고
합 계		102	25	77
1	종 로 구	4	1	3
2	중 구	4	1	3
3	용 산 구	4	1	3
4	성 동 구	4	1	3
5	광 진 구	4	1	3
6	동대문구	4	1	3
7	중 랑 구	4	1	3
8	성 북 구	4	1	3
9	강 북 구	4	1	3
10	도 봉 구	4	1	3
11	노 원 구	4	1	3
12	은 평 구	4	1	3
13	서대문구	4	1	3
14	마 포 구	4	1	3
15	양 천 구	4	1	3
16	강 서 구	4	1	3
17	구 로 구	4	1	3
18	금 천 구	4	1	3
19	영등포구	4	1	3
20	동 작 구	4	1	3
21	관 악 구	4	1	3
22	서 초 구	4	1	3
23	강 남 구	4	1	3
24	송 파 구	4	1	3
25	강 동 구	4	1	3
26	적십자사(서울지사)	2		2

합계	서울적십자병원	서울중앙혈액원	서울남부혈액원	서울동부혈액원
4	1	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