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신건강과-10526
결재일자	2023. 7. 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정신건강정책팀장	정신건강과장		시민건강국장
김민욱	김영인	이경희		07/04
				박유미
협 조

제10기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구성·운영계획

2023. 7. 3.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10기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구성·운영계획

정신건강과장 : 이경희☎2133-7830 정신건강정책팀장 : 김영인☎7544 담당 : 김민욱☎7546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사업의 향상을 위해 사업 자문 및 지원 기구인 제10기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구성하고자 함

Ⅰ		관련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7조(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설치·운영)

Ⅱ		추진경과

□ 제1기~제8기 활동사항

ㅇ 제1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구성·운영('05. 7.~'07. 7.)

- 서울정신건강국제학술대회 주최, 서울-호주멜버른 간 정신건강협력체계 협약

ㅇ 제2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구성·운영('07. 7.~'09. 7.)

- 정신건강서비스 인식도 및 자살인식도 조사, 노인 우울증 및 자살스크리닝 툴 개발

-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선별검사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ㅇ 제3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구성·운영('09. 7.~'11. 7.)

- 서울-동경 국제 심포지엄 주최

- 서울시 정신건강지표조사, 위탁시립정신병원 개선방안 연구

ㅇ 제4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구성·운영('11. 7.~'13. 7.)

- 서울정신건강포럼(자살예방과 정신건강, 서울시 정신건강발전방안)

- 2011 서울시민 정신건강 인식도 조사연구, 서울시 거주시설 효과성 연구

ㅇ 제5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구성·운영('13. 7.~'15. 7.)

- 힐링프로젝트 사업모형 개발 및 시범 프로그램 운영

- 서울시정신건강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시민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자원방안 연구

ㅇ 제6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구성·운영('15. 7.~'17. 7.)

- 서울시 정신건강사업 20주년 기념행사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 2015 서울시민 정신건강 인식도 조사연구

ㅇ 제7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구성·운영('17. 7.~'19. 7.)

- 정신건강법 개정에 따른 정책방향 전략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매뉴얼 개발, 아동청소년 지역사회 자원안내서 발간

ㅇ 제8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구성·운영('19. 7.~'21. 7.)

- 정신건강복지센터 실무자 안전실태조사, 노인영역 지역사회 자원안내서 발간

- 정신건강정책 심포지엄 개최(정신응급대응체계 구축, 실무자 안전실태 및 대안)

- 정신건강증진기관·시설 코로나19 실무자 인식 연구조사

-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경험 연구, 기관현황집·실무자 감정노동 가이드라인 제작

□ 제9기 연도별 활동성과: 정례회의 9회, TF팀 2건, 심포지엄 2회 운영

ㅇ ('21년 7월~) 정례회의 2회 및 정신건강 보도자료 TF회의 4회 운영,

정신건강연구 심포지엄(정신건강 현황 및 발전방향) 개최,

실무자 권익보호 매뉴얼 제작 및 배포,

보건의료 빅데이터 분석(중증정신질환 추이·신체질환과 연관성 등) 보고서

ㅇ (~'22년 12월) 정례회의 5회 및 장애인복지법 제15조 TF회의 5회 운영,

정신건강연구 심포지엄(미디어를 통한 정신질환 인식개선 방안) 개최,

정신질환 보도 가이드라인 1.0 발표

정신건강 이슈집(SMHIS 분석·코로나19 확진자 심리지원) 제작,

보건의료 빅데이터 분석(초발정신질환 의료행태 등) 보고서

ㅇ (~'23년 7월) 정례회의 2회 및 기초·중독센터장 회의 1회 운영

Ⅲ		추진개요

□ 명    칭: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 운영목적

ㅇ 서울시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해 자문 및 지원

ㅇ 서울시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사업 정책 및 사업 활성화 도모

□ 임    기: 2년(※ 제10기: '23. 7. 5. ~ '25. 7. 4.)

□ 구    성: 단장 1명 포함, 5명이상 10명 이내 단원

□ 주요업무

ㅇ 지역계획 수립･시행 관련 자문

ㅇ 지역계획의 관할 시･군･구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 또는 평가 지원

ㅇ 정신건강증진사업의 기획 및 조정에 대한 지원

ㅇ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 인식개선 사업

ㅇ 정신건강복지사업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 자문과 지원

ㅇ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질환자 등과 관련된 시설, 기관 및 단체 사이의 연계체계 구축 지원

ㅇ 정신건강복지사업의 현황 파악 및 통계 수집･분석 또는 그 지원

ㅇ 그 밖에 서울시가 정신건강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Ⅳ		구성 및 운영

□ 제10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구성(안)

ㅇ 인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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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촉단원 현황: ******************************

구분	직위	전문분야	성명	소속 및 직위	성별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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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임 기: *************************** (※ 당연직은 재임기간)

-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단원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함

ㅇ 해임 또는 해촉사유

- 심신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단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단원 위촉(충원): 서울시 내부 또는 위탁기관의 추천에 의함

ㅇ 직무범위

- 정신건강복지사업에 대한 업무개발 및 기술지원

- 정신건강복지사업 및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평가

- 정신건강관련기관·단체 또는 정신건강증진시설 간의 연계체계 구축지원

- 정신건강증진복지사업의 현황파악 및 통계

□ 운영방법

ㅇ (지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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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회의방법) *****************************

※ 수시회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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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일정

□ 제10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위촉식

ㅇ 일 시: ***************

ㅇ 장 소: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ㅇ 내 용: 위촉장 수여 및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정례회의 개최

Ⅴ		행정사항

□ 정보공개담당관: 위촉장 직인 날인 요청

□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사무국: 위촉 사항 안내

붙임  위촉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