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답십리동)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정보공개 청구하신 사항은 ************************가  도로로 사용중인 사유와 미지급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되며, 요청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해당 토지는 1965년경 ‘전농3동~답십리간 도로공사’실시로 1966. 6월 도로에 편입되어 현재까지 우리 시가 관리하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지목은 현재 '대'이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실태를 반영하여 현황대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둘째, 해당 토지는 2014~ 2015년에 당시 토지 소유자가 우리 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최종적으로‘종전 소유자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피고(서울시)는 이 사건 토지를 1966.6.경부터 소유의 의사로 선의, 편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개시일로부터 1986. 6. 경 이 사건 토자를 시효최득하였다.’는 판결*********************************이 있었던 토지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해당 토지를 보상할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문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도로계획과 김미옥 주무관(☎ 02-2133-809.)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미옥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도로계획과장	07/04
이승석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93	(	2023. 7. 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0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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