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지원정책과-9038
결재일자	2023. 7.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사무관	교육플랫폼기획팀장	교육지원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박부원	서정선	김미정		07/04
				代김미정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3. 7.

평생교육국

(교육지원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교육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교육지원정책과장 : 김미정☎2133-3910 교육플랫폼기획팀장 : 서정선☎9277 담당 : 박부원☎9278

제319회 정례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경위

ㅇ ’23. 6. 20.	제319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수정가결

ㅇ ’23. 6. 28.	제319회 본회의 의결

ㅇ ’23. 6. 29.	집행부 이송

□ 개정내용

ㅇ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발의의원 : 행정자치위원회 서호연 의원(국민의힘, 구로3)

ㅇ 주요내용

- 다양한 교육지원 목적과 취지를 조례에 반영하도록 안 제7조의 조 제목을 “취약계층 교육지원”에서 “교육지원”으로 수정함(안 제7조 제목)

-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족에 대한 교육지원을 기존 “셋째 자녀 이상”에서 “둘째 자녀 이상”으로 확대함(안 제7조 제1항 제6호)

-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교육지원을 기존 “손자녀”에서 “6대손까지로” 확대함(안 제7조 제1항 제7호)

□ 검토의견 :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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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안)

ㅇ ’23. 7. 6.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ㅇ ’23. 7. 11.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ㅇ ’23. 7. 18.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 1.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2. 상정안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