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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양천주민지원협의체 제12기 위원 추천자 결격사유 조회

1. 자원순환과-10979(2023.6.16.)호 및 양천구 의회사무국-4520(2023.6.29.)호와 관련입니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제17조의2(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에 의거하여 양천주민지원협의체 제12기 구성을 위한 추천 위원의 결격사유 여부를 다음과 같이 조회하고자 합니다.

가. 결격사유 조회근거 및 조회범위

근거법령	조회방법	조회범위 (조회방법 선택 : 해당란 체크, 중복가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이용	범죄 경력	수형 사실	금치산	파산 선고	성년 후견
		○	○	○	○	○

나. 조회 대상자 : 붙임 참조

붙임  1.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 공문 1부

2.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추천 위원 대상자 명단 1부.  끝.

주무관	박상준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조명환		자원회수시설과장	07/04
고석영
협조자
시행	자원회수시설과-47	(	2023. 7. 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2층 자원순환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79	/전송	02-2133-8889	/	tkdjju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