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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공원내 불법현수막 철거 및 전동킥보드 이동에 관한 문의사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고하신 국민신문고(접수번호 **************)에 대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원내 불법현수막 철거 및 전동킥보드 이동에 따른 책임소재'로 이해됩니다.

공무직 근로계약서상 시설경비원의 업무내용은 "시설물 보호 및 공원안전관리에 관한 모든 작업으로 하며, 사용자의 새로운 업무명령에 따라 업무내용이 변경될 수 있고, 근로자는 이에 대해 동의한다. 다만, 사용자는 이에 대해 사전에 근로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약서 2항에는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감독공무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서와 서약서를 근거로 한 시설경비원의 업무분장은 "공원 내 금지행위 단속 및 취약지역 순찰, 질서계도 업무" 입니다.

서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직무 관련 법령'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한 단속을 시설경비원의 주된 업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공원 내 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운영하는 것은 같은법 제49조제2항1호, 시행령 제50조제4호 및 제5호에 의한 금지행위에 해당하며, 산책로에 방치되어 있는 해당시설을 보행에 불편이 되지 않도록 이동조치하는 것은 감독공무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 단속행위이므로 이에 따른 책임은 감독공무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공원 내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은 그 내용에 따라 상이할 것이나, 「정당법」에 의해 각 정당에서 게재한 현수막의 경우에는 감독공무원이 해당 정당에 연락하여 자체 철거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그 외 감독기관의 협의없이 홍보 현수막이나 특정 단체의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은 법 제24조 및 제49조를 위반한 행위로 현수막을 철거하는 것은 감독공무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 단속행위이므로 이에 따른 책임 또한 감독공무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직무관련 의문점이나 우려사항이 해소되셨길 바라며,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설치된 도시공원 내 질서유지를 위해 감독공무원과 함께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와 관련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의선숲길공원관리사무실 천영자 주무관(☎02-719-8830)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천영자		주무관	최지효		공원운영과장	07/04
강종희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8917	(	2023. 7. 4.	)	접수		(		)
우	039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 37, 경의선숲길공원관리사무소	/	http://www.seoul.go.kr
전화	02-719-8830	/전송	02-719-8829	/	mjchun66@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