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8455
결재일자	2023. 7. 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원무팀장		원무과장		은평병원장
김정준		이윤수		07/04
				최종혁
협 조
	노인정신건강의학과장				고상현
	교육연구부장				김흥규
	간호2과장				양선희

- 은평병원 마약류 중독 외래진료 확대에 따른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활성화 계획

2023. 7.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원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은평병원 마약류 환자 치료보호 활성화 계획

은평병원 마약류 중독 외래진료 확대 운영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ㅇ 서울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보건의료정책과-14967 2023.5.4.)에

따라 '23. 7월부터 마약류 중독 외래 진료를 확대 운영함.

ㅇ「마약류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시범운영」및「보건소 마약류 익명검사」시행으로 검찰의뢰 및 자의 신청 치료보호 환자 증가 예상

ㅇ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규정에 따른 치료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Ⅱ		현황 및 절차

□ 서울시 치료보호 지원 사업 현황

ㅇ 사업개요

치료보호의뢰	➡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심의의뢰	➡	심의 및 치료보호명령	➡	치료보호 진행 및 결과보고	➡	치료비 지급
지방검찰청								서울시
자의신청	➡						➡	재활프로그램
본인,가족 등		치료보호기관		심의위원회(市)		치료보호기관		민간사업자

ㅇ 대    상 : 마약류* 투여력이 있는 자 (자의신청 또는 검찰의뢰)

* 주요 마약류 : 필로폰, 대마초, 프로포폴, 엑스터시 등

□ 그간 보건복지부 치료보호 사업 현황(2017년 ~2022년)

※ 마약류 관리법 제40조(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

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ㅇ 사업개요 : 마약류 중독자의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통원치료 지원

ㅇ 사업내용 :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기관 지정 및 치료비(입원, 외래) 지원

ㅇ 사업실적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받은 인원

(단위: 명)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환자수		***	***	***	***	***	***
신청 경로별	검찰의뢰	**	*	**	*	*	**
	자의신청	***	***	***	***	***	***
입원/ 외래별	입원	***	**	**	**	**	**
	외래	***	***	***	**	***	***

※ 대다수 자의신청으로 이루어졌으나, 마약사범의 증가 등으로 기소유예처분 검찰의뢰 환자 증가 예상

□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시범사업 예정(2023년 7월中 실시)

ㅇ 사업개요 : 마약류 투약 사범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시 개인별 중독       정도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통해 치료 연계 및 맞춤형 재활 서비스 제공

* 마약류 사범에 대한 치료 및 재범 예방 교육과 함께 보호관찰관의 약물 모니터링, 상담 등을 통해 6개월간 선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제도

ㅇ 사업내용 및 절차

- (검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부과 및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 (법무부) 보호관찰(약물모니터링 및 이행여부 점검), 선도위탁결과보고

- (식약처) 전문가위원회 운영, 재활프로그램(중독재활센터) 운영

- (복지부) 치료 필요 연계자에 대한 치료보호 실시(치료보호기관)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 중 치료 연계 필요자에 대해 은평병원으로 연계, 치료보호 규정에 따른

치료보호 실시(의사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연계 예정)

□ 보건소 마약류 익명 검사 사업 현황(2023년 7월中 실시)

ㅇ 사업개요 : 마약범죄 피해자 등 희망하는 시민 대상 익명 검사 실시 및

양성 시 의료기관 등 연계

ㅇ 사업절차

마약류 익명검사 실시		결과안내 및 치료기관 등 연계
□사전 설문지 작성 및 검사 실시 (마약 검사키트 검사)	⇒	□결과안내 및 양성 시 치료기관 등 연계 안내 (은평병원) 확진검사 및 중독전문치료 실시 (중독센터 등) 중독상담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보건소)		(보건소‧은평병원‧중독관리통합센터등)
7월 中		지속

※ 은평병원 연계 대상자 중 치료보호 사업으로 치료 요청 시 규정에 따른 치료보호 실시

□ 치료보호 세부 절차

진료 예약 → 진료 → 치료보호 신청(자의/검찰) → 마약류 중독 여부 판별검사 →

서울시 치료보호심사 위원회(치료보호 여부 및 치료 기간 결정) → 입원 또는 외래 치료 →

치료종료 시 진료비용 청구(은평병원 → 보건의료정책과)

ㅇ 절차

※ 마약류 중독치료 입원 병동 미개설로 인한 외래중심 치료 시행

ㅇ 부서별 업무분장

업무	내용	담당
진료 예약, 진료 안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심의요청, 진료비 청구 등	**************************** ********************************* **************************** ************************** ********************************** ************************** *****************************	원무팀
진료 예약, 진료 안내	****************************** *******************************	간호부 (2층 외래)
재활치료 프로그램 운영	************************ **********************	공공보건의료 사업실
마약류 중독 판별 검사 마약류 중독 환자 진료	************** *************** *********************************	진료부

ㅇ 치료보호 관련 제출서류

➊ 치료보호 심의요청 시(은평병원 →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 치료보호 프로그램 신청서(별지 제Ⅳ-2-1호)

• 치료보호 승인 요청서(별지 제Ⅳ-2-2호)

•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 결과 보고(통보)(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별지 제4호서식)

* 진단서 및 소견서 사본 각 1부 첨부 / 검찰청 의뢰 건은 해당 검사에게도 결과 통보

※ 타 시·도 거주 대상자는 해당 시·도에 신청

• 치료보호 프로그램 신청서(별지 제Ⅳ-2-1호)

• 치료보호 프로그램 연장신청서(별지 제Ⅳ-2-5호)

•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 결과 보고(통보)(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별지 제4호서식)

* 진단서 및 소견서 사본 각 1부 첨부 / 검찰청 의뢰 건은 해당 검사에게도 결과 통보

➋ 치료보호 기간 연장 시

- 치료보호기간을 넘어 치료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보호기간 만료 10일 이전에 신청

- 매회 2개월의 범위에서 치료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총 치료 보호기간은

12개월을 넘을 수 없음.

• 치료 보호비 청구서(별지 제Ⅳ-2-8호)

• 치료 결과 보고 서류

(치료완료 시) 치료보호 프로그램 종료 통보서(별지 제Ⅳ-2-9호)

(치료중도 종류 시) 치료보호 중도 종료자 통보서(별지 제Ⅳ-2-4호)

* 검찰청 의뢰 건은 해당 검사에게도 결과 통보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 내역서,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➌ 치료보호 종료 시(은평병원 →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붙임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관련 서식 모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