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미래청년기획단-9081
결재일자	2023. 7.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정책팀장	청년정책반장		미래청년기획단장
정선덕	정소진	정헌기		07/04
				代정헌기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청년사업반장		이자영
	청년참여팀장		선필호
	청년공간운영팀장		이연정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3. 7.

미래청년기획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청년정책반장: 정헌기☎2133-6575 청년정책팀장 : 정소진☎6577 담당 : 정선덕☎6581

제319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의원발의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 개정 경위

ㅇ ‘23. 5. 30.  황철규 의원, 박상혁 의원, 이병도 의원 발의

ㅇ ’23. 6. 21.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원안 가결

※ 의안번호 790(황철규 의원), 840(박상혁 의원), 853(이병도 의원) 3건의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의결

ㅇ ’23. 6. 28.  제 319회 본회의 의결

ㅇ ‘23. 6. 29.  집행부 이송

□ 개정안 주요내용

ㅇ 청년활동지원센터, 청년허브로 이원화되어 있는 광역형 청년공간을 ‘서울광역청년센터’로 통합하고 광역센터의 기능 정비

-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 심리적 안정 및 자립지원, 서울청년센터 운영지원 및 성과관리·평가, 청년지원 전문인력 육성사업 등

ㅇ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의 기능에 취약계층 청년 지원사업, 대외협력사업, 청년지원사업 공간 지원 내용 포함

ㅇ 청년지원기관(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의 예산지원 범위를 운영비까지 확대

ㅇ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청년위원 위촉이 곤란한 경우 청년 인재 자격을 갖춘 청년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

□ 개정 이유

ㅇ 서울 청년공간 재구조화 추진계획(미래청년기획단-30274, 22.11.)에 따라 이원화된 광역형 청년공간을 통합하고 기능정립 필요

ㅇ 균질화된 청년정책 전달을 위한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 기능 강화

ㅇ 상위법인 청년기본법 개정(자치구 청년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규정 마련, 청년정책 관련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 의무비율 신설 등) 내용 반영

□ 검토 결과

ㅇ 동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청년기본법 개정사항과 서울 청년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반영한 것으로 청년공간의 효율적·체계적 운영 및 청년의 시정참여 확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는 바

ㅇ ***********************************************************

□ 향후계획(안)

ㅇ '23. 7. 11.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ㅇ '23. 7. 18.       의결조례안 공포

붙임 : 1.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