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8256
결재일자	2023. 7.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관리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박찬홍	손화남	안수연		07/04
				유영봉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3. 7.

푸른도시여가국

(조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조경과장 : 안수연☎2133-2100 조경관리팀장 : 손화남☎2122 담당 : 박찬홍☎2126

제319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ㅇ ’23. 5. 30.   남궁역 의원 등 50명 발의

ㅇ ’23. 6. 27.   제319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수정가결

ㅇ ’23. 6. 28.   제319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ㅇ ’23. 6. 29.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ㅇ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발의의원 :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환경수자원위원회) 등 50명

ㅇ 주요내용

- 가로수 수종 선정시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기능과 함께 탄소 흡수량이 많은 수종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2항제4호).

- 기후변화 대응, 녹지 확충, 경관 향상 등을 위해 중앙분리대 뿐만 아니라 교통섬에도 그늘목, 녹지대를 적극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1항제3호).

현 행	개 정 안
제5조(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① 가로수의 수종은 가로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맞는 수종 5. (생 략) ② 생략	제5조(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 1. ～ 3. (현행과 같음) 4.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탄소 흡수 등에 맞는 수종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식재 위치)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 1. ～ 2. (생 략) 3. 중앙분리대 등 그 밖에 관리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제6조(식재 위치)----------------- ----------------------------- ----------------------------- ----------------------------- ---------------- 1. ～ 2. (현행과 같음) 3. 중앙분리대, 교통섬 등 그 밖에 관리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 검토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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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일정

ㅇ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	: ’23. 7. 6.

ㅇ 조례·규칙심의회	: ’23. 7. 11.

ㅇ 의결조례안 공포	: ’23. 7. 18. 예정

붙임  조례 공포안 상정안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