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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0문자원문]응답소 민원답변(20230627802285외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문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62780228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신규자원회수시설 후보지 주변 시설의 안전에 관한 우려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설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며,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부터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인하여, 현재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되는 일일 1,000톤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서울시 전역에 일어날 쓰레기 대란은 더 이상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를 미뤄서도 안 되고, 미룰 수도 없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서울시는 폐기물 대란을 예방하기 위해 광역자원회수시설을 확충하고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9년 입지 공개모집 공고를 시행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제2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려는 시설인 경우', 나목 '하나의 시도' 입지선정 지역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최적 입지후보지를 2022년 8월 25일 결정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 문의주신 입지후보지 선정기준 중 '재해에 대한 안전성' 항목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후보지의 경사도와 하천홍수위험에 대한 평가 항목으로 수소시설과의 안전성 평가에 대한 항목은 아닙니다.

다만, 우려하시는 신규자원회수시설 주변 시설에 대해서 우리시는「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서 수소충전소, 연료전지발전소, 난지매립지 등 관련 시설과의 안전성에 대하여 사전 검토하고 있으며, 신규자원회수시설 건설공사 중 주변영향 최소화를 위한 설계 안전성 검토, 사업 시행으로 인한 인근 시설 등에 미치는 재해 영향 검토를 위한 재해영향평가, 화재 예방 및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한 시설 내부 안전성 검토 등을 시행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신규자원회수시설 건립으로 인하여 저촉되는 시설이 있다면 이전 등도 검토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과 최세명 주무관(☎ 02-2133-994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세명		자원회수시설건립1팀장	정규환		자원회수시설과장	07/03
고석영
협조자
시행	자원회수시설과-12	(	2023. 7. 3.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6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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