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정담당관-6985
결재일자	2023. 6.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류협력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배성은	윤혜숙	서인석		06/29
				김상인
협 조

2023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무국외출장 (지원) 계획

2023. 6.

서울특별시의회

의 정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무국외출장 (지원)계획

대한민국 지방 대표 협의체로서 선진 지방의회를 연구하고 상호간 교류증진 및 지역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공무국외출장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직원 출장계획을 보고드림

Ⅰ		공무국외출장 개요

□ 출장 개요

○ 출장기간 : 2023. 7. 5.(수) ~ 7.12.(수), 6박 8일

○ 출장지역 : 체코(프라하), 독일(드레스덴, 프랑크푸르트)

○ 주관기관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

○ 서울특별시의회 출장 직원 : 1명 **********

※ 방문단 : 총 10명 (의장 4*, 시․도의회 수행직원 4, 의장협의회사무처 2)

*의장(4)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대구․대전․제주의장

○ 출장목적

- 지방의회의 독립성 보장 등 지방자치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선진 지방의회 비교견학을 통한 성공사례 공유 및 정책 아이템 발굴

- 2030 부산세계엑스포 유치 홍보 등 상호교류 증진 및 지역간 협력방안 모색

※ 출장직원 역할 : 서울특별시의회의장 등 전국 시·도의회의장 4인 수행

□ 주요 방문기관(공식일정)

일 정	방문지역	방문기관	활동사항
7. 6.	체코 (프라하)	체코 시 협의회	-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지원현황 비교 -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자치제도 활성화 사례 연구 - 2030 부산세계엑스포 유치활동 등 지방의회 간 방문교류 활동
7. 7.		주 체코 대한민국 대사관
7. 10.	독일(드레스덴)	작센스위스 주의회
	독일(프랑크푸르트)	주 프랑크푸르트 대한민국 총영사관
7. 11.	독일(프랑크푸르트)	프랑크푸르트 시의회

Ⅱ		주 요 일 정 (안)

일차

지역

주요 일정

비고

7.5.(수)

1일차

인천

헬싱키

인천공항(21:40) → 헬싱키(05:30) 경유

(********, 9시간 50분 소요)

시차 6시간,

서머타임 적용

7.6.(목)

2일차

헬싱키

프라하

헬싱키(06:20) → 프라하(07:30) *

(**********, 2시간 10분 소요)

체코 대통령궁 방문

프라하 도시재생 관련 현장 견학 및 모범사례 수집

* 시차 1시간

(헬싱키-프라하)

7.7.(금)

3일차

프라하

○ 공식일정 : 체코 시협의회(The City of Union) 방문

○ 공식일정 : 주 체코 대한민국대사관 환담 및 만찬

-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대사 환담,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요청

7.8.(토)

4일차

프라하

드레스덴

(휴일)

조식 후 이동 (프라하→드레스덴)

드레스덴 공공시설 방문

- 세계대전으로 소실된 도시 재건 추진 기관 방문

- 독일 국보 관리 국가기관 및 챔퍼 오페라 방문

7.9.(일)

5일차

드레스덴

(휴일)

드레스덴 공공시설 방문

- 드레스덴 재생에너지 개발 현장 견학 및 모범사례 수집

7.10.(월)

6일차

드레스덴

프랑크푸르트

○ 공식일정 : 작센스위스 주의회(드레스덴) 방문·면담

중식 후 이동 (드레스덴→프랑크푸르트)

※ 고속열차 4시간 소요

○ 공식일정 : 주 프랑크푸르트 대한민국총영사관 환담 및 만찬

-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대사 환담,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요청

7.11.(화)

7일차

프랑크푸르트

○ 공식일정 : 프랑크푸르트 시의회 방문·면담

중식 후 프랑크푸르트 공항 이동 / 인천으로 출발(19:40)

(**********, 11시간 30분 소요)

7.12.(수)

8일차

인천

인천공항 도착(14:10) 및 해산

시차 7시간

※ 상기 일정은 현지사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Ⅲ		기대효과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되었으나 진정한 지방분권 확립을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 등 후속 입법이 절실한 상황으로, 이번 선진 지방의회 방문·비교연구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 성공사례 공유 및 의정활동 지원 개선 기대

○ 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라 우리나라 지방을 대표하는 협의체로서, 이번 출장을 통해 각 나라와의 교류 증진 및 해외 지방의회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우호협력 계기 마련

○ 체코·독일 시의회 대상 2030 부산세계엑스포 유치 홍보활동 및 지지 요청

Ⅳ		소요예산

□ 소요예산(서울특별시의회) : 금5,293,520원

○ 수행원********** : 5,293,520원

계	운임(원)		준비금 (보험료) (원)	체재비 (USD, 원)
	항공료	철도		소 계	일 비	숙박비 (할인정액)	식 비
5,293,520 (원)	3,324,000	368,000	20,000	＄1,290 (×1,330.07원)	＄30×8일 =＄240	＄116×6박 =＄696	(＄59÷3식) ×18식 =＄354
				1,715,800원	319,220	925,730	470,850

※ 기준환율 : 1USD = 1330.07원, 2023.6.8. 기준 / KEB하나은행 고시환율 현찰 살때

(참고) 경비부담 주체

- 서울특별시의회의장 등 전국 시․도의장 4명 : 의장협의회 부담

- 시․도의회 수행직원 4명                   : 각 시․도의회 부담

- 협의회사무처 수행직원 2명               : 의장협의회 부담

○ 예산과목 :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국내․외 교류사업, 국내․외 교류사업, 해외 상호결연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국외업무여비(202-03)

Ⅴ		행정사항

○ 서울특별시의회 직원 공무국외출장 심의	: ’23. 6.

○ 의장협의회 공무국외출장 추진	: ’23. 7.5.~7.12.

○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장협의회)	: ’23. 8.4.한

붙임  1.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무국외출장 추진계획(별첨) 1부.

2. 공무국외활동 자체점검표 1부.

3. 공무국외활동 계획서(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기본계획) 1부.

4. 출장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