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4252
결재일자	2023. 7. 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손욱순		김승환	07/03
			代박신규
협조
	주무관		김해중

2023년 6월 집합건물 민원처리 현황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3. 07.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2023년 6월 집합건물 민원처리 현황 보고

□ ’23년 민원 및 분쟁신청 현황

○ 집합건물 상담실 민원 현황(2023. 6월말 현재)

- ’23년 월평균 민원건수는  ’22년 대비 11.9% 증가( ’22년 월평균 235건 → ’23년 월평균 263건)

- 민원유형별 민원건수는 공용부분 민원이 가장 많고 관리인=관리비>하자분쟁>관리단집회>관리위원회>관리규약>의결권>관리단구성>장기수선충담금>지도감독요청>분영자관리의무 순으로 발생

구분	총계	관리규약 설정/ 변경/해지	하자/ 분쟁	관리비	장기 수선 충당금	지도 감독 요청	관리단 구성/운영	관리단 집회 절차/방법	관리 위원회 구성/운영	관리인 선임/해임 권한/의무	의결권/ 의결방법	분양자 관리 의무	공용 부분 /관리	기타
합계	1,576	101	149	194	40	30	50	130	126	194	66	3	200	293
1월	204	9	17	36	7	7	16	15	12	23	3	0	19	40
2월	251	17	23	39	11	10	8	20	30	28	10	0	15	40
3월	290	16	21	34	8	2	4	31	16	40	12	0	35	71
4월	294	25	23	26	7	4	11	24	17	41	21	0	37	58
5월	240	18	25	19	3	4	5	12	20	27	7	2	57	41
6월	297	16	40	40	4	3	6	28	31	35	13	1	37	43

○ 응답소 민원 현황(2023. 6월말 현재)

- 월평균 민원건수는  ’22년 대비 32.3% 증가(’22년 월평균 6.8건→’23년 월평균 9건)

- 민원유형별 민원건수는 관리인 민원이 가장 많고 관리단>관리규약>공용부분>관리비>관리비리=의무관리대상외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실태조사 순으로 발생

구 분	합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합 계	54	3	15	14	13	7	2
관리규약	8	-	5	-	2	1	-
분쟁조정위원회	-	-	-	-	-	-	-
관리비	5	-	2	1	2	-	-
관리비리	1	-	1	-	-	-	-
실태조사	-	-	-	-	-	-	-
의무관리대상 외 공동주택	1	-	-	1	-	-	-
관리단 운영	9	-	3	1	4	1
관리인․임원	16	1	3	7	2	2	1
공용부분여부	7	2	1	1	2		1
기 타	7	-	-	3	1	3	-

○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신청 현황(2023. 6월말 현재)

- 월평균 신청건수는  ’22년 대비 34.9% 증가(’22년 월평균 6.3건→’23년 월평균 8.5건)

- 전체 신청건수 대비 조정안 수락율은 ’22년 대비 1.9% 증가((’22년 9.2%→’23년 11.1% )

- 분쟁위 개최시 조정안 수락률은 ’22년 대비 11.6% 증가 (’22년 68.4%→’23년 80%)

구분	신청	조정진행중	조정불개시 /각하/취하	조정중지	분쟁위 개최
					소계	조정안수락/하자 여부판정서등 통보	조정안거부 등
합계	51	15	25	6	5	4	1
1월	6	-	4	-	2	2	-
2월	10	-	7	-	3	2	1
3월	11	-	12	-	-	-	-
4월	3	-	2	-	-	-	-
5월	6	4	-	2	0	-	-
6월	15	11	-	4	0	-	-

붙임 : ’23년 이전 민원 및 분쟁신청 현황

붙임	’23년 이전 민원 및 분쟁신청 현황

□ 집합건물 상담실 민원 현황(’20년 ~ ’22년)

연도	총계	관리규약 설정/ 변경/해지	하자/ 분쟁	관리비	장기 수선 충당금	지도 감독 요청	관리단 구성/운영	관리단 집회 절차/방법	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관리인 선임/해임 권한/의무	의결권/ 의결방법	분양자 관리 의무	공용 부분 /관리	기타
’20.6~12	687	60	101	114	15	5	39	18	57	40	20	0	123	95
’21년	2,125	149	276	256	25	14	67	118	133	276	53	2	266	490
’22년	2,821	200	303	347	64	42	72	153	111	415	136	8	350	620

※ 상담실 최초 설치 : ’20. 6월

□ 응답소 민원 현황(’16년 ~ ’22년)

구 분	합 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합 계	772	58	93	145	136	129	130	81
관리규약	92	11	12	18	19	15	11	6
분쟁조정위원회	28	4	9	1	7	2	4	1
관리비	133	7	14	20	51	25	11	5
관리비리	33	4	6	6	1	5	5	6
실태조사	16	2	3	6	-	3	1	1
의무관리대상 외 공동주택	26	4	4	10	-	1	5	2
관리단 운영	153	7	7	15	53	35	14	22
관리인․임원	75	6	9	20	1	11	20	8
공용부분여부	48	2	10	15	2	7	9	3
기 타	168	11	19	34	2	25	50	27

□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분쟁신청 현황(’14년 ~ ’22년)

신청년도	신청	조정불개시/각하/취하	조정중지	분쟁위 개최
				소계	조정안수락/하자 여부판정서등 통보	조정안거부 등
계	542	63	365	114	78	36
2014	32	2	22	8	1	7
2015	40	-	30	10	7	3
2016	35	-	30	5	4	1
2017	38	4	25	9	5	4
2018	54	13	28	13	11	2
2019	107	25	54	28	23	5
2020	75	9	49	17	12	5
2021	85	9	64	12	8	4
2022	76	1	63	12	7	5

※ 집합건물분쟁조전위원회 최초 설치 : ’13.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