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901(2023.6.13.)호 및 1060(2023.6.20.)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 중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 온 바, 소관부서에서는 관련 조례가 제때 정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위임 사항 포함 법령 목록(※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연번	법 령 명	위임조항	공포일자 시행일자	소관부처	필수정비 여부
1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8조제2항	'23.6.13. '24.6.14.	산업통상자원부	임의
2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7제4항	'23.6.13. '23.12.14.	인사혁신처	임의
3	관광진흥법	제48조제4항	'23. 6.20. '23.12.21.	문화체육관광부	임의

붙임 1. 법제처 공문 및 조례위임사항 목록 각 1부.

2. 2023년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일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녹색에너지과장, 관광정책과장,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
주무관	조영애		법제심사팀장	송학용		법무담당관	06/30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0323	(	2023. 6. 3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9	/전송	02-2133-0821	/	pulr1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