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략산업기반과-6241
결재일자	2023. 6.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G밸리관리팀장	전략산업기반과장		경제정책실장
박광수	김동현	최종익		06/30
				김태균
협 조
	신산업정책관		김기현

G밸리 창업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2023. 6.

경제정책실

(전략산업기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G밸리 창업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G밸리 창업복지센터 관리운영」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3.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

Ⅰ	민간위탁 개요

□ 추진근거

ㅇ「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ㅇ「서울특별시 산업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19조, 제20조

ㅇ「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2조

ㅇ「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 사업개요

ㅇ 사 무 명 : G밸리 창업복지센터 관리운영(예산지원형, 시설형)

ㅇ 위탁기관 : ********************

ㅇ 위탁기간 : '21. 9. 1. ~ '23. 12. 31.

ㅇ 사업예산 : **************************************

ㅇ 위탁사무 : 시설관리 전반(경비, 보안, 환경, 미화, 녹지, 시설, 점검, 안전관리 등)

ㅇ 시설개요

- 위    치 :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20 (가산동)

- 건축규모 : 지하 2층/지상 10층(연면적 : 6,017㎡/대지면적 1,149㎡)

- 도입시설 : 창업큐브, IoT 기술지원센터, 직장맘지원센터, 청소년쉼터, 서울청년센터 등

- 건립기간 : '14. 11. ~ '22. 5.

- 시설별 배치

기 관 명	위 치	운 영 기 관	운 영 내 용
G밸리 창업큐브	6~10층	서울경제진흥원	□ G밸리 유망 창업기업 육성 - 창업공간 및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IoT기술 지원센터	4층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사물인터넷(IoT) 종합기술지원 - IoT제품 테스트환경 제공 및 기술지원
서남권직장맘 지원센터	3층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 G밸리 여성종사자 지원 - 직장맘 상담, 자녀돌봄, 문화조성 등
서울청년센터 금천오랑	1~2층	미래청년기획단	□ 지역청년 활동 및 네트워크 지원 - 청년 네트워킹,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금천청소년 단기쉼터	1~5층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가출 여성 청소년 자립지원 - 직업교육, 교양, 봉사활동, 상담 등
전기·기계실 주차장/창고	지하 1~2층	경제정책실 전략산업기반과	□ 주차장 32대 (장애인용 2대, 여성우대 4대 포함) □ 전기·기계·방재실

□ 민간위탁 추진경과

ㅇ 산업단지 편의시설 확충사업(산자부 공모) 선정           : '14.11월

ㅇ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15.4~8월

ㅇ 기본 및 실시설계(현상설계 공모)                        : '16.10~'17.9

ㅇ 건축공사 발주 및 계약                                  : '17.10

ㅇ 건축공사 착공                                          : '18.3

ㅇ G밸리 문화복지센터 관리운영계획 수립                   : '19.6

ㅇ G밸리 문화복지센터 시설물관리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19.6

ㅇ G밸리 문화복지센터 시설물관리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     : '19.9

ㅇ G밸리 문화복지센터 시설관리 민간위탁기관 선정 추진계획 : '21.5

ㅇ G밸리 창업복지센터 시설관리 민간위탁자 선정 및 계약    : '21.9

ㅇ G밸리 창업복지센터 건축공사 준공검사                   : '22.5

Ⅱ	성과분석

□ 위탁개요

ㅇ 위탁유형 : 예산지원형, 시설형

ㅇ 위탁사무

- 경비 및 보안 : 건물 내·외부 안전관리, 방문자 안내, 행사지원

- 환경 및 미화 : 건물내부, 화장실, 내·외벽 및 유리, 옥외시설등

- 시설관리 : 전기·기계·토목설비·건축시설주차장 상시관리

- 녹지관리 : 야외정원, 옥상정원 등 잡초제거, 수목 병충해 소독, 전지작업등

- 유지·보수, 점검관리, 소방안전 등

- 행정·회계 : 행정업무(재무회계, 사용료 및 입주기관별 관리비등 징수)

□ 운영성과

1		시설물 관리

ㅇ 건축물 준공전 사전운영에 참여하여 시설물을 안정적으로 인수

ㅇ 준공전 시설물 점검(매일)을 통한 하자 및 불편사항 최소화

ㅇ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시설물 안전관리 개선

구 분	주요 내용
물탱크 및 정화조 관리	연2회 물탱크 청소 및 소독, 연1회 정화조 청소
소방시설	수시점검 및 소방전문업체를 통한 매월. 정기점검, 연1회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실시
전기시설	일상점검 및 점검 업체를 통해 매주 점검과 각 항목에 따른 분기/반기 연1회 점검 실시
승강기	일상점검과 업체를 통해 매월1회 정밀 정검
장마철 대비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 방지대책 수립 및 누수로 인한 시설물 피해 방지대책 마련 (차수판 등 설치)
한파대비	동파로 인한 배관파손 방지 열선상태 및 난방설비확인
중앙 외부계단 트랜치 설치	건물 중앙 외부계단에 빗물이 고여 하층에서 누수 피해 예방
화장실 비상벨 설치	위급 상황시 벨을 누르면 방재실에서 모니터링하여 초기에 대응 사고 최소화 함

ㅇ 시설물의 관리대장 작성을 통한 항목별 관리, 운영상태점검 실시(수시)

ㅇ 시설분야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기술교류 실시(4회)

ㅇ 건축, 전기, 기계, 소방 각 분야별 전문가가 G밸리 창업복지센터 현장에 방문하여 관련 기술을 전수하고 취약지역을 점검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4회)

ㅇ 매일, 월, 분기별, 정기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개선하여 만족도 향상(4회)

2		보안 및 경비

ㅇ 입주전 인테리어 공사시 안전수칙 준수여부 수시 점검(4개소)

ㅇ CCTV 등 보안장비 운영 및 관리(일일)

ㅇ G밸리 창업복지센터 시설물 실내외 보안을 위한 순찰(상시)

ㅇ *********************

- ************************************ ********************************

3		행정 및 회계

ㅇ 입주자의 입주, 퇴거에 따른 관리감독 수행

- 창업큐브 입주업체(55개)의 관리계약 체결 및 민원사항 및 관리행정 처리

ㅇ 수입 및 지출관리

- 서울시 보조금통합시스템을 통한 예산의 지출 및 관리

- 입주기관 및 입주업체 관리비 부과 및 납부 업무

ㅇ 주차비 징수 및 정산(차량 등록 및 해지, 요금감면 사항 안내)

ㅇ 선터내 자산관리

- 신축건물로서 자산취득이 많았으며, 그에 따른 관리대장 등록 및 자산스티커 부착

- 매년 정기점검을 통한 재물조사 시행(214개 자산내역 등록)

4		환경미화

ㅇ 시민 및 서울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실내외 청소 실시(상시)

- 건물내 청소 및 건물밖 쓰레기 및 낙엽등을 제거하여 쾌적환경 조성

- 야외정원 및 옥상정원 잡초제거

ㅇ 전문방역업체를 통해 주기적으로 방역하나 미흡한 부분 추가 방역실시

ㅇ 제설작업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 청소

ㅇ 야외정원내 실외기가 설치되어 수목보호 및 환경개선을 위해 가림막 설치

ㅇ 폐사한 수목에 대하여 하자보수 요청하여 다시 식재함

□ 문제점 및 개선과제

ㅇ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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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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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 민간위탁 개요

ㅇ 위탁 기간 : 3년(2024. 1. 1.~2026. 12. 31. 예정)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3항

ㅇ 위탁 범위 : G밸리 창업복지센터 시설관리 운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ㅇ 위탁 방식 : *********************************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 *************** ************************************

ㅇ 위탁유형 : 예산지원형, 시설형

ㅇ 위탁사무   ※ 기존 민간위탁 사무와 동일

- 경비 및 보안 : 건물 내·외부 안전관리, 방문자 안내, 행사지원

- 환경 및 미화 : 건물내부, 화장실, 내·외벽 및 유리, 옥외시설등

- 시설관리 : 전기·기계·토목설비·건축시설주차장 상시관리

- 녹지관리 : 야외정원, 옥상정원 등 잡초제거, 수목 병충해 소독, 전지작업등

- 유지·보수, 점검관리, 소방안전

- 행정·회계 : 행정업무(재무회계, 사용료 및 입주기관별 관리비등 징수)

□ 재계약 사유

ㅇ ***********************************************************************

ㅇ **********************************************************************************************************************************

ㅇ ****************************************************************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1)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

ㅇ 市소관 사무여부 : 「서울특별시 산업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20조 상 市 소관사무에 해당

ㅇ 공공·공익성 : *****************************************                  ***********************

ㅇ 권리·의무 관련성 : ********************************** *************

ㅇ 경쟁원리 적용 가능성 : 동일업종에 속한 민간회사들이 많아 경쟁원리 적용은 가능함

2) 민간위탁 필요성

ㅇ 장기·지속적인 서비스 공급 여부

- *********************************************** ***********

ㅇ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 필요성

- 시설물 유지·관리 및 계약·징수·원할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문 수행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위탁기관이 반드시 필요함

- *****************************************************************************************************************

ㅇ 경제적 효율성

- ********************************************** *****************

- ***************************************************** *****

3) 다른 방식 수행 가능성

- G밸리 창업복지센터 시설 관리운영은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으로 민간 전문기관의 뛰어난 역량을 활용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방식이 직영, 위임, 보조사업, 용역 등 다른 운영방식에 비해 효율성 측면에서도 적합하다고 판단됨

구분	민간위탁	직영	자치구 위임	투자·출연기관 대행 및 고유사업	용역
적합여부	적합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사유	市소관 사무로서 공익적 목적을 지니고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	민간의 시설물 유지·관리의 특화된 전문지식과 기술 필요	방문대상이 특정 자치구 주민이 아닌 서울시민 전체인 점을 고려할 때 市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	기관 주사업 분야에 부합하는 투출기관 없음	산업활성화를 위한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므로, 단기적이고 한시적인 사무에 적합한 용역으로 추진은 부적함

ㅇ *****************

연번	배제 항목	결과	비고
1	종합성과평가 결과가 75점 미만인 경우	해당 없음
2	수탁자 선정을 위한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결과 평가점수 70점 미만인 경우	평가 전	적격자심의위원회 추진 예정
3	위탁기간 중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감사(회계감사 등) 결과 동일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시정조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없음
4	위탁기간 중 법인 및 시설 종사자가 성희롱‧성폭력, 인권침해, 사업비 횡령, 부당 노동행위 등 주요 비위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해당 없음
5	법인 및 시설 종사자가 ‘감사기관의 징계 등 제재(환수 등) 결정’을 받고 동 사안에 대해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평가 전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

ㅇ 2023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현황

- 평가주관 :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평가기간 : ’23. 2월 ~ 6월

- 평가방법 : 경영평가 전문기관에 위탁 평가 /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

- 평가사무 : G밸리 창업복지센티 시설 관리운영

- 평가결과 : 종합점수 75.01점(배점 100점)

- 평가총평 : ****************************************************************************************************** *****************

ㅇ ***********************

- ******************************************************************************** ****************************************************************************

Ⅳ	운영계획

□ 운영방향

ㅇ G밸리 창업복지센터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G밸리내 기업·근로자의 공간등을 지원하여 신성장산업 육성 하고자 함.

□ 세부 운영계획

ㅇ 사무공간(58개) 및 입주자 간 협업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운영

ㅇ IOT 기술지원센터 종합기술지원을 위한 시설관리

ㅇ 서울청년센터 금천오랑과 협업을 통한 시민 이용률 향상 도모

ㅇ 안정성 및 전문성확보의 시설관리

- 분야별 전문인력 배치(총9명)

- 시설관리 인력 산업안전교육을 통한 직무능력 향상

- 각종 법정 점검 및 시설물 정기, 수시점검을 통한 안전검사 철저

ㅇ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예방조치 및 관련 법령 준수, 이행

- 시설물 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시설 발굴 개선(운영기간 안전사고 미발생)

ㅇ 예산 및 회계관리 철처

- 보조금시스템·보조금 전용통장·카드지출을 통한 예산집행 내역 증빙관리

- 매년 초 회계감사를 통한 목적 외 집행, 과다집행 금액 환수

ㅇ 비품 등 재물관리

- 비품대장 비치, 상시 작성·관리

- 연 1회 정기재물조사 및 필요한 경우 수시조사

□ 조직 및 인력운영

ㅇ 분야별 전문인력 배치(총 9명)

ㅇ 수탁사무 수행인력별 업무분장

직 위	성 명	담당업무(중분류)	세부내용(소분류)
관리소장	*****	관리소장	G밸리 창업복지센터 업무총괄
경리과장	*****	경리과장	회계 및 행정업무, 관리비 업무
시설기사	*****	시설관리	건축,전기,기계,소방시설 관리
시설기사	*****	시설관리	건축,전기,기계,소방시설 관리
시설기사	*****	시설관리	건축,전기,기계,소방시설 관리
미화원	*****	미화관리	건물 내부, 화장실 등의 청소
미화원	*****	미화관리	건물 내부, 화장실 등의 청소
보안대원	*****	보안관리	건물 내외부 안전관리 및 순찰
보안대원	*****	보안관리	건물 내외부 안전관리 및 순찰

ㅇ  '24년 민간위탁금 및 민간위탁사업비(추정액) : ******

예산과목	'24년(천원)	'23년(천원)	'22년(천원)	비고
민간위탁금	*******	*******	*******

Ⅴ	추진절차 및 세부일정

재계약 추진계획 수립 (‘23.6)	⇨	민간위탁평가위원회 (‘23.7.)	⇨	적격자 심의위원회 (‘23.8)	⇨	상임위원회 보고 (‘23.9)	⇨	위․수탁 협약체결 (‘23.11)
(전략산업기반과)		(조직담당관)		(전략산업기반과)		(전략산업기반과)		(전략산업기반과)

1		종합 성과평가	(조직담당관, 기실시)

○ 평가기간 : 2022.1월. ~ 2023.4월

○ 평가기관 : ***************

○ 평가결과 : ********************

	<민간위탁 종합평가 결과 요약 >
▣ 종합의견 **************************** ***************************************************** ****************************************** <조직 및 인력운영> ㅇ********************************************************** ***************************************************** *************** ㅇ *************************************************** ***********************************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 ㅇ********************************************************** ************************************************ ㅇ ***************************************************** *************************************************** ******************************* <사회적가치 기여> ㅇ ***************************************************** ****************************************************. ***************************************************** ************** ㅇ ***************************************************** ***************************************************** *********** <사업활동> ㅇ **************************************************** ***************************************************** ********************* ㅇ **************************************************** ********************* ㅇ ***************************************************** ***************************************** <사업성과> ㅇ ****************************************************** ********************************************* ㅇ *************************************************** ㅇ **************************************************** ******** ㅇ ****************************************************** ******* ㅇ ***************************************************** ***************************************************** *********************

2		민간위탁운영평가 위원회 심의	(조직담당관, ‘23.7)

○ 심 의 일 : 2023.7월 셋째주.(예정)

○ 심의내용

- 민간위탁 지속 및 재계약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 심의

- 기존 수탁기관 재계약에 대한 적정성 심의

3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전략산업기반과, ‘23.8)

○ 위원회 구성 : 6~9명 이내 위원(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 위원회 구성계획 별도 수립

○ 심의내용 : 수탁기관의 운영실적, 사업수행 능력, 향후 사업운영계획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통해 수탁기관 적격성 심의

- 전체 배점(100점)에서 총점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자 인정

- 종합성과평가 결과 심의위원에 반드시 제공

4		시의회 상임위원회 보고(제320회)	(전략산업기반과, ‘23.9)

○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

○ 내  용 : *************************

- *************************************************************

5		재계약 협약 체결	(전략산업기반과, ‘23.11)

○ 민간위탁 계약심사 및 협약서 심사 (계약심사담당관, 법률지원담당관)

- 민간위탁 사업비용 및 협약서 내용의 적정성 등 심사

○ 재계약 협약 체결

- 협약서 날인 공증 → 협약서 사본 조직담당관 제출

붙임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조직담당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