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승강기 자체점검 결과 미입력 및 10일초과 입력 행정처분내역(1분기) 제출

1.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검사총괄실-3069('23.6.29.)호와 관련입니다.

2. 승강기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결과 미입력 및 10일초과 현황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해 각 자치구에서는 승강기 관리 주체가 자체점검 결과를 입력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내역(1분기)을 '23.7.31.(월)까지 (붙임3)*에 작성하여 기한엄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승강기 자체점검 결과 미입력 및 10일초과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의무사항 및 위반시 제재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의무사항

-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결과 입력 의무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제1항

- 자체점검 결과 10일 이내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입력 의무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 위반시 제재

- 승강기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승강기 안전     관리법』 제82조제2항제13호

- 승강기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제2항제14호

붙임  1.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공문 1부.

2. 승강기 자체점검 결과 미입력 및 10일초과 입력 현황 1부.

3. 자체점검 미입력 및 10일 초과 입력 과태료 부과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장)
주무관	임진수		건축설비팀장	김승환		건축기획과장	07/03
代박신규
협조자	주무관	김해중		실무사무관	문상만
시행	건축기획과-14237	(	2023. 7. 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097	/전송	02-2133-0750	/	js000@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