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약제부-3844
결재일자	2023. 7.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약제1팀장	약제부장
윤여상		代이미경	07/03
			고향숙
협조
	원무과장		김용범

의료용 마약 구매계획 23-06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의료용 마약 구매계획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약제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의료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의료용 마약 구매계획

목적

우리 병원 호스피스 병동 활성화 등으로 수요량이 증가한 의료용 마약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고 원활하게 마약을 구매함으로써 환자 진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법적근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17조

구매 방법

• 수의계약 체결

- 수의계약 체결 사유:

· 추정가격이 2,000만원 미만 소액이며, 관련 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마약류도매업자에 한함(지역 제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마약류의 도매) ① 마약류도매업자는 그 영업소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내의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외의 자에게 마약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2·2023년 사용현황 및 금번 구매 예정량

성분명	규격	단위	2022년 사용현황	2023년 사용현황 (2023.06)	구매 예정량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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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호스피스 병동 활성화로 마약 처방량이 증가함

예산

• 소요예산(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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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서북병원 운영, 서북병원 고객중심 약무서비스 제공,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예산편성부서 : 서북병원 원무과)

행정사항

• 원무과에 수의계약 의뢰

기대효과

• 의료용 마약의 원활한 수급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진료환경 유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