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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답변] [국민신문고]전세사기 피해자 금융 정책 지원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 정책 지원”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받은 자 중 “대출만기 시점에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처리(최장4년)” 제도가 마련되었으나, 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는 예외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추후 대출 상환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3.6.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 및 시행되어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공매 절차 지원, 신용회복지원 및 금융지원의 특례를 부여함으로서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신용회복지원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용 불이익 방지를 위해 미상환금 분할상환 및 싱용정보 등록 유예 지원,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을 최장 20년 간 분할상환 가능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는 신규 구입·전세자금 대출 가능

2. 금융지원

가.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 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현재 5,500만원)을 최장 10년 간 무이자로 대출(이 경우 소득·자산 요건도 미고려)

나. 구입·전세자금 지원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구입자금 대출(디딤돌 대출 내 전용상품 및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등 우대 상품), 아울러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주하거나 기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을 대환하는 경우에도 저리의 전세대출 지원(금리: 1.2%~2.1%, 대출한도: 2.4억원)

3,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 안내

위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제출서류 목록을 갖추어 피해주택 소재지의 관할 구청(부동산정보과 등) 또는 서울시청 전월세종합지원센터에서 피해자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종합지원센터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별관 1동 1층. ☎ 02 – 2133 – 1200). 다만, 자세한 지원 정책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뉴스·소식>공지사항 란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중철”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목록]

① 결정 신청서(작성서식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또는 ‘안심전세앱’에서 다운)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주민등록표 초본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⑤ 임대인의 파선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⑦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⑧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⑨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⑩ 신분증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시 마을변호사제도(관할구청 또는 주민자치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정소영 변호사(☎ 02-2133-120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정소영		전세피해지원팀장	代이은정		주택정책과장	06/30
代홍성수
협조자	주무관	이진형
시행	주택정책과-11704	(	2023. 6. 3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599	/전송	02-2133-0752	/	soyounging@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