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생활안전과-16176		주무관		재난관리팀장		생활안전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등록일자	2023. 6. 30.
			강윤정		김수정		김준석		전결 06/30
결재일자	2023. 6. 30.
									정욱성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주택과장		도순심
				체육관광과장		장민		건축과장		김혜경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 2023년 상반기 -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및 훈련 점검계획
▢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의6 ▢ 점검기간 : 2023. 6. 20.(화) ~ 7. 5.(수) [3주간] ▢ 점검대상 : 총 119개소 ▢ 점검방법 : 시설별 소관부서 자체 전수점검 □ 총 7개 시설관리부서 □ 신규, 휴업, 폐업 등 변동사항 현행화 [붙임 4] □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내용 및 훈련 실시(매년 1회 이상) 등 ▢ 추진일정 □ (소관부서) 자체점검 및 결과제출(7.5.까지) [붙임 4] □ 의무사항 위반 시 개선·보완 조치 등
생활안전과

- 2023년 상반기 -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및 훈련 점검계획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기상황 대비 매뉴얼 및 훈련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기상황 발생에 따른 시설별 대응역량 향상 및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6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

①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이하 “위기상황 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동법 시행령｣ 제43조의8 (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관리 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 가목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 이외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물(시설)

□ ｢동법 시행령｣ 제43조의9 (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관리 방법 등)

❍ 매년 1회 이상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른 훈련 실시

□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방법 및 기준｣ 제3조

❍ 최초 사용승인된 시설은 승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작성·비치

□ 2023년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대비 현장점검 추진계획

[서울시 안전지원과-8478 (2023. 6. 19.)호]

2		2022년 추진결과

	상하반기 민간 다중이용시설 [2022.12.31.기준]
◈ 점검대상 : 총 122개소 (기존 121, 신규 1, 바닥면적 재산정하여 관리대상기준 제외 3) ◈ 점검방법 : 전수점검(점검표에 의한 시설별 소관부서 자체점검) ※ 시설관계자가 관리대장,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등 ◈ 점검기간 : [상반기] 2022. 5. 16. ~ 6. 24. / [하반기] 11. 16. ~ 12. 13. ◈ 점검결과 : 매뉴얼 작성 119개소, 훈련 실시 115개소 ⦁훈련 미실시 4개소(전통시장과) 독려조치 예정

3		점 검 개 요

□ 점검기간 : 2023. 6. 20.(화) ~ 7. 5.(수)

□ 점검대상 : 총 119개소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 가목*에 따른 건축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의료시설(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연번	소관부서	개소수	비 고
1	체육관광과	50 개소	세종호텔 외
2	건 축 과	22 개소	롯데에비뉴엘 외
3	도심정비과	24 개소	남정빌딩 외
4	전통시장과	11 개소	평화시장 외
5	행정지원과	10 개소	장충교회 외
6	주 택 과	1 개소	롯데캐슬베네치아 메가몰동
7	문화정책과	1 개소	대한극장

□ 점검방법 : 시설별 소관부서 자체 전수점검

⇒ 119개소 (2022. 12. 31. 조사기준)

: 신규·휴업·폐업, 재정비 등 변동사항 여부 현행화 [붙임 4]

: 매뉴얼 작성·내용 및 훈련 실시 여부 점검 [붙임 4]

❍ (매 뉴 얼) 매뉴얼 구성, 비상연락망, 개인별 임무 등 내용 등

❍ (훈    련) 위기상황 대비 초동대응을 위한 훈련 실시 여부 등

❍ (예방활동) 비상구, 소화전 등 안전시설 앞 물건 적치 여부

※ 가급적 대면점검 위주 실시 (필요시 서면점검)

□ 결과조치 : 미흡사항 개선명령 및 연내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붙임 3]

4		점 검 사 항

□ 관리대상시설 변동사항 (신규 및 휴·폐업 등) 관리 철저

❍ (기존시설) 변동사항 여부 현황 정비

- 신규 및 휴·폐업, 용도 변경, 대표자·담당자 변경, 훈련 실시 등 상반기 대비 변동사항 있을 시 관리대장[붙임 1]을 즉시 작성·제출 안내

❍ (신규시설) 승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매뉴얼 작성, 1년 이내 훈련 실시

- 신규시설, 건축물 증축 등으로 제도에 편입되는 관리대상시설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관리대장 양식, 매뉴얼 표준안, 훈련 가이드북 등을 시설 관계자에게 배부하여 업무 개시 시점에 작성하도록 통보

□ 점검항목

❍ 관리대장[붙임 1]을 양식에 따라 시설 관계자가 작성하도록 안내

- 시설별 매뉴얼 내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점검 시 활용

(2022년 대비 변동사항 있을 시)

❍ 시설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 배포 [붙임 2-2]

❍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적정성 여부 확인

❍ 위기상황 대비 훈련 실시 및 훈련계획 수립 여부 확인

- 가급적 대면점검 실시 [붙임 2-1]

- 아래의 대체방안을 실시할 경우 훈련으로 인정

	< 대체 방안 >
① 민간 다중이용시설 안전체험교육 참여 - 2023년 상반기 수요조사 신청 : 3개 부서(행정지원과, 문화정책과, 전통시장과) - 교육 수료증 제출(소관부서 확인 필요) ② 민간 다중이용시설 훈련 컨설팅 참여 - 2023년 상반기 수요조사 신청 : 1개 부서(문화정책과) - 개인별 임무 작성 등 훈련 실시 관련 증빙자료 소관부서 확인

5		행 정 사 항

□ 자체점검 결과 ( ~ 7. 5.) ------- (소관부서 → 생활안전담당관)

❍ 시설관계자 : [붙임 1] 관리대장, [붙임 2-2] 점검 체크리스트

❍ 소관부서 : [붙임 2-1] 작성, 기타 증빙자료 자체 보관

❍ 소관부서 : [붙임 4] 제출

□ 지적사항 조치  ------------------------------- (소관부서)

❍ 의무사항 위반 시 개선·보완 조치. 미이행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82조 제1항에따라 과태료 부과 [붙임 3]

붙임  1. (시설 관계자) 다중이용시설 관리대장 양식 1부.

2. (부서, 시설 관계자) 시설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 각 1부.

3. 과태료 부과기준 1부.

4. (제출서식) 2023년 상반기 민간다중이용시설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