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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정보공개담당관
(경유)
제목	공시송달 공고번호 요청(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수시분 반송)

1.「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30조(자동차 운행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 수취인 부재(불명), 주소 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미송달 우편물에 대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공시  송달을 하고자 공고번호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개요

1) 공 고 명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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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고내용 : 붙임 1, 2, 3 참조

4) 공고방법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공고 및 시보 게재

나.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관련

1)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여부 : 미이행

2) 미이행사유 : 유형 C〔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붙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명단 1부

3. 이의제기서 작성(서식) 1부

4.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교 통 지 도 과 장
주무관	김정화		교통사법경찰팀장	전수호		교통지도과장	06/30
최승대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송학용		신문팀장	천세은
시행	교통지도과-24062	(	2023. 6. 3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587	/전송	02********5	/	hew1024@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