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4816
결재일자	2023. 6.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안호준	윤영대	경자인	이수연		06/30
					김상한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2023년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유공 표창 계획

2023. 6.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3년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유공 표창 계획

2023년 장애인 활동지원 일제조사 사업 추진에 적극 참여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시장 표창을 수여하여 그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지방공무원법」제79조(표창)

ㅇ「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ㅇ 2022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8614, '22. 2. 28.)

□ 표창개요

ㅇ 훈    격 : 서울특별시장

ㅇ 사 업 명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유공 표창

ㅇ 표창인원 : **********

ㅇ 선발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일제조사 사업추진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

ㅇ 표창방법 : 표창장 배부 후 해당 자치구별 개별 시상 ※ 자치구청장 전수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개요 >
▸ 지원대상 : 만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 ▸ 지원규모 : 24,500명(국가형 급여) ※ 서울시 등록장애인 392천명의 6% ▸ 지원내용 : 가사, 일상생활 등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 지원방법 : 활동지원기관을 통한 활동지원사 등 파견(전자바우처 제공) ▸ 사업예산 : 553,720백만원(국비 274,983백만원, 시비 278,737백만원) ▸ 지원급여 - 국가형 활동지원급여 : 1~15 구간에 따라 월47~480시간 (월734천원~7,475천원) 지원 - 서울형 활동지원급여 : (X1) 점수가 300점 이상인 장애인에 월100시간~350시간 (월 1,557천원~5,450천원) 추가 지원

Ⅱ		세부 추진계획

□ 추진 절차

표창계획 수립	⇒	표창대상자 추천	⇒	자체 공적 심의회 및 의결 (1차)	⇒	서울시 공적 심의회 및 의결 (2차)	⇒	표창수여
장애인 자립지원과		자치구		복지정책실		인사과		장애인 자립지원과

□ 추진 내용

ㅇ **********

- 선발대상 :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일제조사 사업추진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

************************************

부서명	사업명	할당	조정
소계		67	25
복지정책과	시․자치구 복지협력사업	5	2
어르신복지과	2023년도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강화 유공	10	1
어르신복지과	2023년 어르신일자리사업유공	13	1
장애인복지정책과	중증장애인 전수조사 유공	8	2
장애인복지정책과	2023년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유공	4	1
장애인복지정책과	2023년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유공	4	1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사업 유공 표창	12	12
장애인자립지원과	2023년도 서울시 장애인가족지원사업 유공	11	5

ㅇ 부    상 : 상품권 200천원(1인 기준)

ㅇ 추천권자 : 구청장

- 추천 시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천

- 추천권자는 표창 추천 대상의 공적내용을 확인하고 적격자를 엄선

ㅇ 추천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일제조사 사업 추진에 기여하여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사업에 헌신적으로 참여한 공무원

- 표창추천일 현재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이 3년 이상이며, 해당 업무 유공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공무원

□ 시장표창 추천 제외 및 취소

ㅇ 기간 제한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 현 기관(市 ‘국(3급)’단위, 區‘국(4급)’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 단, 해당 업무 유공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표창 추천 가능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ㅇ 자격 제한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5조 제2항(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 2공적심의회  의결로서 예외 인정 가능(징계 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현저한 공적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분기 다면평가 하위 10% 대상자

ㅇ 표창 취소

- 표창 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요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 사유 발생시 제2공적심의 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 취소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

□ 표창 대상자 공적 심의회 추진

****************************

- ***********************************************

- 심의내용 : 표창 대상 공적사실확인 및 표창 대상자 선정 등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 심의

***************************

- 자체 공적심의회 결과에 따른 서울시 제2공적심의 요청(인사과)

□ 공직선거법 검토

ㅇ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ㅇ 검토결과 : 해당없음

	< 공직선거법 검토 >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제10조에 의거 공무원 표창과 부상 수여 가능 ∎ 공직선거법 제112조 4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 포상가능

Ⅲ		소요예산

*****************************

*********************

**********************************

************************************************************************

*********************

***************************************

*******************************************

Ⅳ		행정사항

ㅇ 표창대상자 추천(자치구 → 시)           : ’23.  7.  4.(금)

**************************************************

****************************************************

ㅇ 표창장 제작 및 수여(배부)               : ’23.  8월중

붙임  1. 표창장(안) 1부.

2. 표창 관련 인사과 공문 및 제출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