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10377
결재일자	2023. 6.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과장	건축부장
박진희		박용구	06/30
			이형재
협 조
	건축총괄과장			정채문
	의료시설과장			代김형복
	문화시설과장			왕승찬
	환경시설과장			代이제관
	건축관리과장			조승제
	건축설계과장			홍순명

『2023년 상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계획

2023. 6. 29.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2023년 상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계획

우리부에서 시행중인 건설공사,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의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근원적인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2023년 상반기 부실측정계획을 보고 드림

□ 관련규정 및 근거

ㅇ「건설기술진흥법」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ㅇ「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47조(건설공사등의 부실측정 결과의 관리)

ㅇ 벌점제도 운영 매뉴얼(국토교통부, ‘22.04)

ㅇ 벌점부과 방법개선 및 안전관리 특별추진계획 보고(본부방침, ‘17.9.29.)

ㅇ 부실벌점부과 위원회 통합운영 계획(본부방침, ‘18.8.28.)

ㅇ 2023년 상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계획[도시철도사업부-6327호(‘23.6.26.)]

□ 부실측정 점검개요

ㅇ 대상기준 : 2023년 상반기 진행중 또는 완료 사업

ㅇ***********************************

							(단위:건)
****	*		****			**** ****		****	**
***	**		**			**		*

ㅇ 측정 대상자

-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건설기술자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설계 등의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설기술자

ㅇ 측정 및 벌점부과 기간 : 2023. 6. 30. ~ 7. 4.

□ 부실측정 및 벌점부과 방법

ㅇ 측정대상 사업별「벌점 측정표」에 따라 측정 및 기록

-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 19개 측정항목 (붙임4 참조)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18개 측정항목 (붙임4 참조)

- 설계 등의 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자 : 12개 측정항목 (붙임4 참조)

ㅇ 벌점부과 대상 부실벌점위원회(총무부 주관) 상정하여 최종 결정

- 벌점 부과대상 : 업체와 건설기술자 등 연대부과 원칙

ㅇ 벌점부과 절차

- 벌점측정 및 벌점부과 대상 통보 (사업담당 → 벌점부과대상)

- 부실벌점 부과위원회 개최 (총무부)

- 벌점 측정결과 사전통지 (사업담당 → 벌점부과대상)

*************************

********************************

- 벌점부과 심의위원회 (총무부)

- 벌점부과 최종 통지 (사업담당 → 벌점부과대상)

*******************

ㅇ 벌점관리 및 적용

- 해당 반기말 기준 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간 적용 후 소멸

- 건설공사(용역) 입찰시 자격제한 및 감점(0.2점~5점) 조치

□ 행정사항

ㅇ 부실측정 결과(벌점측정 총괄표) 제출

- 수시 벌점부과 사례 포함 (안전관리과 점검 등)

붙임 1. 관련 보고서 (도시철도사업부) 1부.

2. 2023년 상반기 부실측정 대상현황 1부.

3.  벌점측정 총괄표 1부.

4. 벌점측정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