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보건의료정책과장
(경유)
제목	관광사업자가 아닌 숙박업소의 관광호텔 명칭 사용불가 안내 요청

1. 한국관광협회중앙회 2023-952(2023.6.28.)호와 관련입니다.

2. ‘관광호텔’ 명칭은 관광진흥법 제4조에 의거,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는 관광진흥법 제10조④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1호에 의거 ‘관광호텔’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관광진흥법 제10조(관광표지의 부착 등) ④ 제3항에 따라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가 사용할 수 없는 상호에 포함되는 관광사업의 명칭 중 전부 또는 일부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8조(상호의 사용제한) 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업종 구분에 따른 명칭을 포함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 1. 관광숙박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호텔과 휴양 콘도미니엄

3. 이에 서울시 관내에 관광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가 '관광호텔'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숙박업 신고시 유의할 수 있도록 각 자치구 위생과에 안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광협회중앙회 요청 공문 1부.  끝.

	관 광 산 업 과 장
주무관	허나영		관광서비스개선팀장	이순자		관광산업과장	06/30
김현주
협조자
시행	관광산업과-7238	(	2023. 6. 30.	)	접수		(		)
우	04520	서울 중구 태평로1가 한국프레스센터빌딩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93	/전송	02-2133-1068	/	nyheo@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