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16105
결재일자	2023. 6.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과장
구자람	06/30
	代김정규
협 조

농협 물이용부담금 환급 시행

2023. 6. 30.

서부수도사업소

(요 금 과)

농협 물이용부담금 환급 시행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이 면제되는 농협 관련 수용가의 기납부된 물이용부담금을 환급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관련근거

ㅇ「농업협동조합법」 제8조(부과금의 면제)

조합등, 중앙회 및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ㆍ농협은행ㆍ농협생명보험ㆍ농협손해보험(이하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 추진배경

ㅇ (’20.4.22., ’22.2.17.) 농협생명보험, 농협중앙회 물이용부담금 부당이득금 반환 대법원 판결 : 한강수계위 패소 확정

ㅇ (’23.3.8.) 물이용부담금 면제 관련 협조 요청(수계위 → 서울상수도본부)

II		면제 및 환급 내용

□ 대상 수용가 :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적용대상

ㅇ 전체 약 330 수용가(수계위에서 확인 후 관련기관에 통보 중)

ㅇ 서부관할 내 면제 대상 : 3개 수용가(’23년 6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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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내용 : 물이용부담금 면제

ㅇ 한강수계위에서 관련기관에 각 수용가별 면제율 및 면제결정일 통보

ㅇ 실제 물부담금 면제는 아리수인포시스템 면제 코드 부여 후 적용

- ’23. 5. 24. 면제코드 적용으로 물부담금 감면 적용 완료(’23년 6월 납기부터)

□ 기납부 물부담금 환급

ㅇ 환급대상 : 면제 확정일 이후 실제 면제 적용 전 납부된 물부담금

- 면제 확정 전월부터 과거 5년간 수납액은 수계위가 환급 완료(상세 내역 통보)

- 수계위 미환급액은 수도사업소에서 환급 진행

ㅇ 환급대상 수용가 및 환급액

수용가명	고객번호	면제 결정일	대상납기	환급액
				환급총액	환급원금	환급이자
합 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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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환급이자 : 법정이자율 적용(1.2~2.9%) ※ ’23. 6. 30. 기준

ㅇ 한강수계위 통보 계좌로 환급

III		행정사항

□ 환급진행 및 추후 환급 진행

ㅇ 환급대상 물부담금 감액 경정 : 각 동담당 협조

ㅇ 추후 수계위 환급 요청 시 면제코드 부여 및 환급 진행

붙임 : 물이용부담금 면제 및 환급 조치 계획(상수도본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