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23921
결재일자	2022. 5.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최준혁	김상신	05/26
		김규룡

나눔카 활성화 3기 사업 협약연장 추진계획

2022. 5.

교통정책과

(교통수요관리팀)

나눔카 활성화 3기 사업 협약연장 추진계획

나눔카 활성화 3기 사업 협약 종료(’22.6.30.)에 따라, 4기 사업 추진방향 설정 시정연구를 위해 3기 사업 협약기간을 일부 연장하고자 함

□ 검토 배경

ㅇ 서울시 나눔카 3기 활성화 사업이 종료(’22.6.30.)됨에 따라 향후 사업 추진방향 설정을 위하여 **********

※ ’13년부터 추진해온 나눔카 사업은 사업 여건 변화에 따라 추진방향 다변화 모색 필요

ㅇ *********************이므로, 나눔카 협약을 연장*****하여 충분한 검토 기간을 확보

□ 나눔카 사업개요

ㅇ 명    칭 : 서울시 승용차공동이용(나눔카) 활성화 사업

ㅇ 사업방식 : 기존 렌터카 사업자와 업무협약을 통해 비예산으로 운영

ㅇ 사업기간 : ’13. 1. ~ ’22. 6.

- 1기(’13. 1. 3.~’16. 4. 30.), 2기(’16. 5. 1. ~ ’19. 6. 30.), 3기(’19. 7. 1. ~ ’22. 6. 30.)

ㅇ 사 업 자 : ㈜쏘카, ㈜그린카, ㈜피플카 등 3개사

- 운영규모 : 2,523지점, 차량 8,336대                          ('22.4월 기준)

구 분	총 합계		공공기관		민간시설
	지점수	차량대수	지점수	차량대수	지점수	차량대수
운영규모	2,523	8,336	635	1,110(13.3%)	1,888	7,226(86.7%)

ㅇ 사업동향 :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카셰어링 사업은 성공적으로 안착

- '13년 대비 차량대수는 1,260% 증가, 이용건수는 15배 이상 증가

□ 협약연장 근거

ㅇ 나눔카 활성화사업 업무협약서 제21조2항(협약서의 변경)

- “본 협약서의 체결 후 제반 사정의 변경으로 본 협약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울시”와 “사업자”는 본 협약서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고, 이 경우 상대방은 본 협약서의 변경 여부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ㅇ 위 조항을 근거로************************

- *****************************토록 협의

□ 추진 계획

ㅇ **************************

- 대상 협약명 : 서울시 승용차공동이용(나눔카) 활성화사업 3기 3차년도 업무협약

- ***********************************

→ ***********************************

ㅇ ******************************************

- *****************************

※ 협약연장 방식에 관하여 사업자와 대면 협의 완료(5. 25.)

□ 추진 일정(안)

ㅇ 나눔카 협약연장 공문 발송(市→사업자)	: ’22. 6.

ㅇ 업체별 의견서 수합(사업자→市)	: ’22. 6.

ㅇ 나눔카 활성화 사업 협약연장	: ’22. 7.~1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