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5062
결재일자	2021. 6.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설계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안창호		강명석	06/23 정대현
협조

서울도시철도 9호선4단계 연장사업 1,2,3공구 건설공사

공사손해보험 보험료율 구득 계획 보고

2021. 06.

도시철도 계획부

서울도시철도 9호선4단계 연장사업 1,2,3공구 건설공사

공사손해보험 보험료율 구득 계획 보고

「서울도시철도 9호선4단계 연장사업 1,2,3공구 건설공사」의 공사 손해보험 보험료율 산정을 위하여 손해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율을 제공 받고자 구득 계획을 보고드림

Ⅰ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손해보험 운용)

- 가입대상 : 일괄/대안/특정공사,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 지하철공사 등

- 보험료율은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기초로하여 산정

○ 건설공사 손해보험료 절감개선 방안(시장 제124호, ’04.3.4.)

- 총공사원가에서 이윤을 제외하고 보험가입금액 산정

○ 건설공사 공사손해보험 가입방식 개선방안(재무과-50910 ‘13.11.22)

- 공사손해보험을 공사 도급비에서 분리하여 발주기관이 공구별 통합하여 가입

Ⅱ		공사손해보험 발주개요

○ 용 역 명 : 서울도시철도9호선4단계 연장사업 1,2,3공구 건설공사 공사손해보험

○ 보험 가입방식 : 발주자 가입 방식(1,2,3공구 통합 가입)

○ 보험 가입범위 :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담보, 제3자 손해배상책임담보

○ 보험 가입금액(추정금액)

-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담보 : 458,788백만원

․ 1공구 133,500백만원,  2공구 202,587백만원, 3공구 119,701백만원

․ 잔존물 제거비용 3,000백만원

(단위 : 천원)

구분	합 계	1공구	2공구	3공구
공사비	481,603,000	141,278,000	213,627,000	126,698,000
공제액(이윤 등)	△25,814,085	△7,777,519	△11,039,529	△6,997,037
잔존물 제거비용	3,000,000	3,000,000
보험가입금액	458,788,915	133,500,481	202,587,471	119,700,963

- 제3자 손해배상책임담보 : 4,600백만원

※ 보험가입 금액의 100분의 1과, 5억원 중 많은 금액 적용

○ 보험 가입기간

- 공사 착공시부터 인수시까지(유지담보기간 12개월 추가)

․ 1공구 : 공사 착수일로부터 80개월 + 유지담보기간 12개월 추가

․ 2공구 : 공사 착수일로부터 80개월 +유지담보기간 12개월 추가

․ 3공구 : 공사 착수일로부터 80개월 +유지담보기간 12개월 추가

○ 보험 약관

- 영국식 약관 (조달청 공사계약특수조건 제5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 도심지내의 공사는 영국식 약관, 기타공사는 독일식 보통약관으로 한다

- 영동대로(1,2,3,4공구), 진접선(1,2공구), 별내선(1,2공구), 하남선

(1-1,1-2공구) 건설공사 등의 손해보험 가입약관을 비교 검토하여 적용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보험료율 산정시 기본설계 도면이 제공되지 않으면 위험을 판단할 수 없어 최악의 상황을 기준으로 요율이 제시되므로 예산절감을 감안하여 설계적격심의 이후 기본설계 도서 제공이 가능한 시점에  발주

※ 공사손해보험 관련 질의회신 결과(첨부 #6)

○ 착공시기가 2공구와 1․3공구와 차이가 있으나, 동일 노선으로 현장여건이 비슷하고, 예산절감 등을 위해 통합 발주 필요

- 다만 1,3공구의 경우 기본설계도서 등을 제공치 못해 보험사로부터 제공받은 보험료율이 기존 사례에 비해 높을 경우 분리 발주 검토

Ⅳ		보험료율 구득 계획

○ 착공시기가 2공구와 1·3공구와 차이가 있으나 예산절감 등을 위해 통합 발주 시행

○ 보험료율은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토록 되어 있음

○ 국내 손해보험회사 12개사 중에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2020년 매출액 및 “A.M.Best Rating Services” 의 신용평가등급 기준 상위 3개사(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를 대상으로 보험료율을 구득코자 함

Ⅳ		향후계획

○ ‘21.07. : 일상감사

○ ‘21.07. : 발주 및 입찰

○ ‘21.08. : 계약 체결

붙임 : 1. 건설공사 및 공사손해보험 발주 개요 1부

2. 보험약관(안) 1부.

3. 보험약관 비교표 1부.

4. 손해보험회사 현황 1부.

5. 보험가입금액 현황 1부.

6. 질의 회신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