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안전과-5563
결재일자	2021. 4.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안전정책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심윤희	안순봉	임인구	박종수		04/14 한제현
협 조
	안전관리팀장			신원우

- 안전어사대 임용기간 만료예정에 따른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임용연장 계획

2021. 4.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안전어사대 임용기간 만료예정에 따른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임용연장 계획

건설공사장 재해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무원(안전어사대원) 임용기간이 만료예정임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여 업무의 전문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 안전어사대 개요

○ 구성인원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17명(토목, 건축, 방재안전 등)

○ 점검대상 :  서울시 관내 공공․민간 건설공사장(연간 약 5,800개소)

○ 점검내용 : 건설공사장 추락 및 붕괴 유발요인 점검, 시정요구

○ 점검방법 : 6개반(도심․동북․동남․서남․서북․지원점검), 반별 2~3명

□ 근무기간 연장 개요

○ 연장원칙 : 해당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근무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 연장기준

-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 연장

※ 약정기간 원칙 : 총 5년 = (기 임용기간 2년) + (연장 3년)

- 근무기간과 연동된 정기평가결과 하위등급(C등급) 평정횟수에 따라 기간연장 불가 조치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8조제4항 및 별표 26)

근무기간	2년 이하	3년 이하	4년 이하	5년 이하
하위등급(C등급) 평정횟수	2회 이상	3회 이상	4회 이상	5회 이상

□ 근무기간 연장계획

○ 연장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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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년간 업무실적 평가결과

연번	임용일자	성 명	생 년	’19년 상반기	’19년 하반기	’20년 상반기	’20년 하반기
1	’18.7.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8		***	****	*	*	*	*
9		***	****	*	*	*	*
10	’19.8.1	***	****	*	*	*	*
11		***	****	*	*	*	*
12		***	****	*	*	*	*
13		***	****	*	*	*	*
14		***	****	*	*	*	*
15		***	****	*	*	*	*
16		***	****	*	*	*	*
17		***	****	*	*	*	*

○ 보수수준 : 2021년도 기본연봉 및 근무조건 적용

○ 연장사유

- 산업현장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종은 건설업(51%)이며 안전수칙 미준수로 “추락”에 의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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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일정

○ 근무기간 연장 승인 요청(제2인사위원회) : 2021. 4.

○ 제2인사위원회 개최                     : 2021. 4.

○ 임용 및 연장약정 체결                  : 2021. 6./7.

붙  임  1. 임용연장계획서 1부.

2. 성과계획서 1부.

3. 기간연장 승인요청 총괄표 1부.

4. 근무실적 최종평가서 1부.

5. 임용약정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