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7249
결재일자	2020.6.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정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박용구	김영인	김장수	양용택		06/04 강맹훈
협 조

「코로나19」사회적거리두기 관련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집행계획 변경(안)

2020. 6.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코로나19」사회적거리두기 관련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집행계획 변경(안)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방안으로 진행한 공동이용시설 휴관 및 주민공동체 모임 중단으로 인한 사업지연 등이 초래되어 다음과 같이 ‘20년 편성예산을 조정 시행코자 보고드림 *******************************************

Ⅰ		추진근거

□ 추진배경

○ 「코로나19」발생으로 우리시 차원의 선제적 조치에 부응하고 장래의 주민공동체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이용시설 휴관 및 주민공동체 모임 중단 권장(‘20. 2. 25. ~ 현재)

○ 주민공동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공동이용시설 휴관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과금(기본요금) 등의 지원 방침 수립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충분한 주민의견수렴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주민공동체 모임 중단으로 주민의견수렴 및 사업 지연 초래

□ 추진경위

○ ‘20. 2. 25. 공동이용시설 휴관 및 주민공동체 모임 중단 방침

(공과금 등 지원 안내)

○ ‘20. 3. 20. 공동이용시설 휴관 및 주민공동체 모임 중단 연장(1차)

○ ‘20. 4. 08. 공동이용시설 휴관 및 주민공동체 모임 중단 연장(2차)

○ ‘20. 5. 29. 공동이용시설 휴관 연장(4차)

Ⅱ		예산변경(안)

□ 추경요청 : ********************************

사업명	통계목	‘20년 예산(안)			비고 (산출근거)
		계	당초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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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사유 : 「코로나19」선제적대응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공공운영비)

- 「코로나19」로 인하여 공동이용시설 휴관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공과금(기본요금) 등을 지원코자 예산 편성(증액)이 필요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시설비)

- 주민공동체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공동이용시설 부지 매입등사업을 추진하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주민모임이 중단됨에 따라 충분한 주민의견수렴 및 사업지연이 초래됨

Ⅲ		향후계획

□ ’20. 6.       : 추가경정예산 확정

□ ’20. 6.~12. : 예산집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