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

등록번호	지방소득세과-18442		주무관	지방소득세2팀장		지방소득세과장		기획경제국장
			김종분	최주환		윤미경		06/29
등록일자	2023. 6. 29.
결재일자	2023. 6. 29.							代이용달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지방소득세4팀장		이제상
					지방소득세3팀장		이경희		지방소득세6팀장		장미경
					지방소득세1팀장		윤미라		지방소득세5팀장		代배옥산

-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에 따른 -

2023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조기 환급 계획

■ 추진목적 : 202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과 환급자료 통보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을 신속 일괄 처리하여 환급이자를 최소화하고 환급지연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3항【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4【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종합소득세 확정 및 종합소득세 환급결정 통보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을 환급대상자의 주소지에서 일괄 환급·충당 처리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환급 추진 일정

○ 2023. 6. 27. ~ 6. 29. : 서울시로부터 환급자료 수령 및 전산작업

○ 2023. 6. 29. ~ 7. 10. (1차 환급추진) : 환급결의일 2023. 6. 29.

○ 추진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1차환급		2차환급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환급대상	******	*****	미정	미정	2차 환급 =>‘23.8월 초

╺ 환급금 충당 : 환급대상자 중 체납액 우선 충당 후 환급 처리

2023.  6.  29.

	강 남 구
(		지방소득세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3항【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 34【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
공직선거법 검토	이 사업(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사항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검토결과 : 관련 법 등에 저촉이 없음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신속한 환급세액 결정으로 환급이자 최소화와 납세자 권익 보호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2022년 귀속 지방소득세(종합소득) 확정신고분 환급신청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물 게시를 위한 관련 부서 협조 요청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25개구 공통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없음

-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에 따른 -

2023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조기 환급 계획

202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 및 환급결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을 신속 일괄 처리하여 환급가산금을 최소화하고 환급지연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3항【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4 【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202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받고 소득세를 환급결정하여  이를 통보받은 경우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 환급세액이 발생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4에 따라 납세의무 성립일('22. 12. 31.) 당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

□ 실 납부지와 관계없이 주소지(납세지)에서 일괄환급 실시

Ⅱ		환급현황

□ 2023년 환급결정액(1차) 및 연도별 환급액

(단위 : 건/백만원)

구분/년도	2023 (1차)	2022	2021	2020	2019
건수	******	******	******	******	******
금액	*****	*****	*****	*****	*****

□ 2차 환급자료 : 2023.7월 말 국세청 자료 수신 후 일괄환급 처리

□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은 확정신고시 환급세액을 신고한 납세자에게 환급 처리

Ⅲ		환급금 처리기준

□ 지방소득세 환급이자 기산일

□ 일반 확정신고 납세자 → 2023. 7. 2.

□ 지방소득세 환급결의일 : 2023. 6. 29. (1차)

□ 일반 확정신고 납세자 → 이자일수 : 0일

□ 지방소득세 환급가산금 이율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29/1000 가산적용

□ 지방소득세 환급금 충당 및 환급

□ 우리구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4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체납액 및 결손금 직권충당 후 환급

□ 타 지자체 :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압류』절차에 따라 채권압류를 통한 환급금 이체 처리

Ⅳ		추진일정

□ 처리현황별 일정

□ 1차 일괄환급

- 2023. 6. 27. : 서울시로부터 세무종합시스템에 구축된 자료 수령

- 2023. 6. 29. : 주소지 일괄환급 결정 및 환급부서 통보

※ 2차 일괄환급 : 2023.7월 말 (국세청 환급자료 제공 이후)

□ 충당 및 압류

- 2023. 6. 29. ~ 6. 30. : 직권충당 및 채권압류

- 2023. 7. 1. 이후 : 환급금 계좌이체 진행(신한은행)

□ 환급금 통보자료 중 계좌 오류자료 : 환급부서 개별 통지 후 환급 처리

Ⅴ		향후 일정

□ 2022년 귀속 지방소득세 주소지 일괄환급 결정 - 지방소득세과

□ 주소지 환급자 중 체납자 압류 및 충당 - 세무관리과

□ 대량이체(계좌입금) 처리 - 신한은행

□ 미 환급된 대상자에게 별도 환급 통지서 발송 - 세무관리과

붙임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환급금 처리 안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