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5855
결재일자	2023. 6. 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김지영	김종오	06/28
		박성규

2023년 6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결과

2023. 6

인권담당관

2023년 6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결과

	개 요
□ 일시‧장소 : 2023. 6. 16.(금) 10:00~12:10, 서소문2청사 20층 스마트화의실 □ 참 석 : 10명 - 위촉 위원(5) : 이영주(위원장), 김원규, 김영희, 임준규, 임혜진 - 소관 부서(5) : 시민인권보호관(3), 인권보호팀장 및 담당 주무관

□ 상정안건 : 총 6건

ㅇ 보고사항 : 3건(각하 3건)

ㅇ 의결사항 : 3건(권고 1건, 기각 2건)

구분	합계	원안가결	수정가결	재상정
	6건	3건	2건	1건
보고사항	3건	2건	1건	-
		(각하 2)	(각하 1)
의결사항	3건	1건	1건	1건
		(기각 1)	(권고 1)	(기각 1)

□ 심의결과

□ 결과

의안번호	사건번호		의안명	***	상정 의견	상정 결과
의결사항 : 3건(각하 3건)
23-23 (재상정)	23신청-8		직장 내 성희롱	***	각하	원안가결
23-24	23신청-11		사회복지시설 직원에 의한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	각하	수정가결
23-25	23신청-14		사회복지시설 종교의 자유 침해	***	각하	원안가결
의결사항 : 3건(권고 1건, 기각 2건)
23-26	23신청-13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	권고		수정가결
23-27	23신청-7	위탁기관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	기각		원안가결
23-28	23신청-10	노동조합 간부에 의한 인권침해		***	기각		재상정

내역

붙임  1. 2023년 6월 심의·의결서 1부.

2. 2023년 6월 결과 및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