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가지점번호 표기 고시지역 정비 계획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에서는 산악, 하천 등 건물이 없는 지역의 위치 확인을 위해 송전탑, 전신주 등의 시설물에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도록 고시하는 지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국가지점번호 표기 고시지역 정비'를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23.6. ~ 10.

나. 정비대상 : 218건(붙임2 참조)

다. 정비내용 : 건물, 도로, 자연지형 변동 등 고려하여 고시지역 변경 정비

라. 정비절차

【 계획수립 】		【 정비추진 】		【의견수렴・협의】		【 고시 】
· 고시지역 정비 및 추진 계획 통보(6월)	▶	· 현황조사 및 변경 의견 제출(7~8월)	▶	· 공고 및 의견수렴 · 행안부 협의(9월)	▶	· 변경(안) 확정 고시(10월)
서울시 → 자치구		자치구 → 서울시		서울시 → 행안부		서울시

3. 산악, 하천 등 사고 다발지역으로 긴급구조가 필요한 지역 또는 시설물 관리를 위해 지점번호 표기가 필요한 지역 중 '국가지점번호 표기 고시지역(붙임3*)'에 포함되지 않아 지정 고시가 필요한 지역이 있을 경우 2023.7.14.(금)까지 회신 협조 부탁드립니다.

* 「국가기초구역 공동활용시스템」에서 '국가지점번호 표기 고시지역' 세부내역 확인 가능

	국가지점번호 표기 고시지역
▸ (개 념) 도로에서부터 100m 이상 떨어진 지역 중에서 국가지점번호의 표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지역 ▸ (근 거) 도로명주소법 제2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내지 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등 ▸ (결정권자) 시·도지사 ▸ (효 력) 공공기관장이 표기 대상 지역에서 50㎝ 이상 노출된 시설물 설치 시 국가지점번호 표기 의무 발생

붙임  1. 국가지점번호 표기 고시지역 정비계획 1부.

2. 국가지점번호 표기 고시지역 정비대상 1부.

3. 국가지점번호 표기 고시지역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난대응과장, 국립공원공단이사장(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장), 국립공원공단이사장(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장), 한국전력공사 사장(경기북부본부장), 한국전력공사 사장(고양전력지사장), 한국전력공사 사장(구리전력지사장), 한국전력공사 사장(남서울본부장), 한국전력공사 사장(서울본부장), 북부지방산림청장, 고양시산림조합장
주무관	최지이		공간정보기획팀장	이봉주		공간정보담당관	전결 06/29
代이봉주
협조자
시행	공간정보담당관-8038	(	2023. 6. 2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3층(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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