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농수산유통담당관-8936
결재일자	2023. 6.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농업지원팀장	농수산유통담당관
조미란	주성호	06/29
		정덕영

2023년 반려식물 클리닉사업 중간점검계획

- 2023년 생활권 반려식물 클리닉 사업 -

중  간  점  검  계  획

2023.  6.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농수산유통담당관)

- 2023년 생활권 반려식물 클리닉사업 -

중 간 점 검 계 획

2023년 생활권 반려식물 클리닉 사업의 추진실태 중간 점검을 통해 운영상 문제점 개선, 우수사례 발굴 전파 등 사업발전 도모

Ⅰ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2023. 7. 3. ~ 7. 21.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 내지 제32조(수행상황 점검, 성과평가 등)

○ 생활권 반려식물 클리닉사업 세부지원계획(농수산유통담당관-1280호, ’23.1.26.)

□ 대상 자치구 : 사업참여 4개 자치구

□ 주요 점검사항 : 사업추진실적, 예산집행의 적정성, 건의사항 청취 등

□ 점검방법 : 서류 및 현장 확인 병행

【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23. 1. ~ 12.

○ 추진근거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20조

○ 사업내용

- 주요시설 : 상담·진료실, 강의실, 실습·체험장 등

- 운영내용 : 반려식물 진단 및 치료, 반려식물 관리요령, 가드닝 클래스 프로그램 운영 등

- 사업비 재원부담 : 시비 60%, 구비 40%

○ 소요예산 : 400백만원(시비 240, 구비 160)

Ⅱ		세부 점검 계획

□ 점검기간 : 2023. 7. 3.(월) ~ 7. 21.(금)

○ 자치구 사업추진실적 및 보조금 집행내역 제출 : ’23. 7. 14.(금)까지

○ 서류확인 및 현장방문 : ’23. 7. 17.(월) ~ 7. 21.(금)까지

□ 점검대상 : 2023년 사업추진 중인 4개 자치구(종로, 동대문, 은평, 양천구)

□ 점 검 자 : 서울시 담당공무원

□ 점검내용

○ 생활권 반려식물 클리닉 시설 적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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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실행계획 추진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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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 애로사항 파악 및 건의사항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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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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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방법 : 서류점검 및 현장방문 병행

○ 서류점검 : 중간실적 보고서 및 집행 관련 증빙자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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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방문 : 우수사례 발굴 및 제도 개선 등 의견 수렴(구별협의 방문)

□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지적사항 및 미비점 즉시 시정 및 보완 추진

- 단, 중대한 지적사항이 있거나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 중 일부를 환수하거나 사업비 지원 중단 등 조치

○ 사업추진이 부진할 경우, 향후 사업계획 준수 및 적정 추진 독려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정 집행 발견 시 환수 조치

○ 제도 개선 및 애로사항 수렴을 통한 사업 개선

Ⅲ		향후일정

□ 중간점검 결과 제출(자치구)          …………      ’23. 7. 14.까지

□ 자료 검토 및 현장점검(서울시)       …………      ’23. 7. 21.까지

□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통보(서울시)   …………     ’23. 7. 30.까지

□ 최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자치구)  …………   ’23. 12. ~ ’24. 1.

붙임  1. 자치구별 보조금 교부 내역 1부.

2. 중간실적 보고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