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회계제도과장)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개정 건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채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세출예산 집행 관련하여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자「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4조제①항제2호 개정을 건의하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집행의 제한) ① 세출예산을 배정받았다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집행할 수 없다. 다만, 재난구호 및 복구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기타 특정수입에 의한 것으로 그 연도 또는 매 분기의 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다만, 비상재해복구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제14조(집행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1. <생략>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기타 특정수입에 의한 것으로 그 연도의 세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다만, 비상재해복구 및 *****************************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붙임  훈령개정 건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승연		재정총괄팀장	김현숙		재정담당관	06/29
강진용
협조자
시행	재정담당관-7431	(	2023. 6. 29.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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