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8947
결재일자	2023. 6. 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결재
이철형		정한섭		06/29
				서은경
협 조

교육일지(공직기강 확립 강화)

교육일시	2023. 6. 29.(목) 14:00~14:30
교 관	세제과장
교육대상	세제과 전직원
교육제목	공직기강 확립 및 근무 철저
교육내용
	□ 문화체육·휴양시설 특혜 이용 관련 준수사항 ○ 준수사항 1: 문화체육·휴양시설 등 민간에 대한 알선·청탁 등의 금지 – 공무원이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 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민간)에게 하는 알선·청탁 등 금지 - (위반여부 판단) 알선·청탁을 함으로써 위반행위가 성립하며, 알선·청탁의 대가로 뇌물이나 재물을 수수하지 않아도 행동강령 위반 ○ 준수사항 2: 문화체육·휴양시설 대리신청 등 이권 개입 등의 금지 –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직접 이용하여 자신이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 - 수강신청 대리 등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혜택을 제공받는 것은 행동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 준수사항 3: 문화체육·휴양시설 수강료 미납 등 금품 등의 수수 금지 –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 - (직무과 관련이 없는 경우)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 ○ 준수사항 4: 수수 금지 금품 등의 반환 – 공직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서면 신고와 함께 제공자에게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반환하여야 함 - (벌금 및 과태료 처벌) 1회 100만 원 또는 회계연도 300만 원 초과 금품등 수수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