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공공재개발사업 사업관련 질의회신

1. 성동구 주거정비과-8815(2023.6.27)호와 관련입니다.

2.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관련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 2021.3.29.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가칭)금호23구역의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또는 준용 여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2에 따르면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이 경우  토지주택공사등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함)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구역을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가칭)금호23구역을 포함한 2020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선정구역 중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으로부터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을 신청받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 없으며,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허가제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용규		주거정비지원팀장	이재훈		주거정비과장	전결 06/29
代김재현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9611	(	2023. 6. 2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35	/전송	02-2133-0758	/	seoulscrap@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