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개발부담금 관련 질의회신 알림(매입 가액의 개시시점지가 인정 관련)

1.  구로구 부동산정보과-5415호(2023. 5. 1.) 및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129호(2023. 6. 26.)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5항제1호에 따른 '부과 개시 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 개시 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의 판단과 관련된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로구 부동산정보과-5415호(2023. 5. 1.)에 대한 회신은 본 문서로 갈음

붙임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전영수		부동산평가팀장	정인성		토지관리과장	전결 06/29
박희영
협조자	실무사무관	반은수
시행	토지관리과-10772	(	2023. 6. 2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11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4	/전송	02-2133-4910	/	jeon22@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