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제협력과-4088
결재일자	2023. 6.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정책팀장	국제협력과장		경제정책실장
권은경	박경민	조혜정		06/05
				김태균
협 조
	신산업정책관		김기현
	대외협력과장		배덕환
	법무담당관		代이준봉
	예산5팀장		강민구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2023. 6.

경 제 정 책 실

(국제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조례 일부개정 계획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 지방기금법 §4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개정내용 : 서울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ㅇ (동 조례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 2023.12.31 ⇒ 2028.12.31

□ 추진경위

ㅇ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운용심의회 개최(국제협력과) : 2023.5. 9.

- 안건 / 심의결과 : 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 원안가결

ㅇ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심의회 개최(대외협력과) : 2023.5.22.

- 안건 / 심의결과 : 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 원안가결

ㅇ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재정담당관) : 2023.5.25.

- 안건 / 심의결과 : 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 원안가결

□ 개정 필요성

ㅇ (국제협력계정)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서울시 친선우호도시의 증가 및 국제교류 수요증가 등 도시외교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국제협력계정 존치 필요

ㅇ (국내협력계정) 국내 타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지자체간 우호협력관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내협력계정 존치 필요

□ 향후 추진계획

ㅇ ’23.6. 7. : 규제 및 입법예고 심사 등 의뢰

ㅇ ’23.6.14. : 입법예고(20일간)

ㅇ ’23.7. 5. : 법제심사 의뢰

ㅇ ’23.7.10.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조례규칙심의회 : 7.18.)

ㅇ ’23.7월말 : 제320회 시의회 안건 상정

붙임 : 1.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입법예고문(안) 1부.  끝.